장애인 증명서 발급, 발급 기준, 대리발급, 경정청구
장애인 증명서는 복지 혜택, 세금 감면, 취업 지원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 이용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방법, 발급 기준, 대리발급 가능 여부, 경정청구 절차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
✅ 1. 장애인 증명서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장애 정도 및 등록 현황을 증명하는 공적 문서
세금 감면, 장애인 전용 복지 서비스, 차량 등록, 교육·취업 지원 등 행정 절차에 필수 제출 서류
� 2. 장애인 증명서 발급 기준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장애 진단 →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
장애 등급: 경증(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음), 중증(장애의 정도가 심함) 구분
등록 완료 시 ‘장애인 등록증’ + ‘장애인 증명서’ 발급 가능
�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증명서 발급 가능하므로, 미등록자는 먼저 등록 절차 진행 필요
�️ 3.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① 온라인 발급 (가장 간편)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장애인 증명서’ 검색 → 신청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즉시 발급 (PDF 저장/출력 가능)
② 오프라인 발급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 신청 후 발급
� 본인이 방문 어려운 경우, 대리발급도 가능
���� 4. 장애인 증명서 대리발급 방법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신청인(장애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자필 서명 필수)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로 발급 가능하며,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처리 가능
� 5. 장애인 관련 세금 감면 신청 후 경정청구란?
장애인 공제 대상인데 누락하여 세금을 더 낸 경우,
→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가능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경정청구’ 신청 메뉴 클릭 장애인 증명서 첨부 후 제출 5년 이내 소급 적용 가능
� 경정청구는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로 모두 가능
� 장애인 증명서, 이렇게 활용하세요!
소득세·자동차세 등 세금 감면 신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신청
국가유공자 또는 복지 관련 지원 제도 신청
공공기관, 기업, 병원 등에서의 우대 서비스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