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기준 대상 강화 시행일
최근 산업현장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중대재해처벌법,
2024년부터 적용 기준과 대상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기업들이 법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강화된 적용 기준, 대상, 시행일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산업재해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법
노동자의 사망·중상해·직업성 질병 등이 발생했을 때 적용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 포함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2024년 기준)
✅ 기존 대상 (2022년 1월 27일 시행)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포함
✅ 강화 대상 (2024년 1월 27일 시행)
상시근로자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건설, 제조, 물류, 환경, 서비스 업종 다수 포함
협력업체 및 도급업체도 적용 가능성 있음
� 즉,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장도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시행일
2024년 1월 27일부로 본격 확대 적용
기존에는 50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되었으나,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영향 범위 대폭 증가
�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례
작업 중 사망 사고 발생
1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인 이상 발생한 경우
특정 직업병 또는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 발생 시
✅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점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문서화
위험요인 제거 및 교육 이수 이력 관리
협력업체·하청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처벌
위반 내용 처벌 수준
사망 사고 발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법인에는 최대 50억 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 마무리하며…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시행일은 2024년 1월 27일,
이제는 5인 이상 사업장도 모두 법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