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5일자 경향신문 1면요약

여당 ‘악용 소지 여전’ 정통망법 강행, 김한솔 기자

1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 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조작정보 등을 유통한 이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으며, 손해액의 5배 안에서 배상액을 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법안에 들어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에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을 제외하는 안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하도록 했다. 대기업 등이 법을 악용해 전략적 봉쇄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으로 풀이된다.

‘경제성장’보다 ‘민주주의’ 원해, 서현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만 13세 이상 79세 이하 남녀 6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이 희망하는 우리나라의 미래상을 묻는 질문에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가 31.9%를 기록하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28.2%)를 앞질렀다. 1996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항목은 늘 1위를 차지했지만, 2025년 결과에서 민주주의 성숙을 경제적 부유보다 더 희망한다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민주주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성숙한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느낀 절실함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육아휴직 땐 주담대 상환 유예, 배재흥 기자

은행연합회는 12월 23일 육아휴직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황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6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며, 신청일 기준 차주 본인 또는 차주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이후 1년 이상 지난 주담대 중 신청 시점 기준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전국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재직 중인 회사의 ‘육아휴직 증명서’ 등 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초 신청 시에는 최대 1년간 유예할 수 있지만, 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이 지속되는 경우엔 1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부산 이전 해수부 개청식[포토뉴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임시청사 개청식에서 참석자들과 현판의 가림천을 걷어내고 있다.

트럼프 ‘황금함대’ 구상 공개…“호위함은 한화와 건조”, 배시은 기자

12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신예 군함 건조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함대 구상의 첫 단계로 아이오와급 전함보다 더 길고 거대한 ‘트럼프급 전함’ 2척을 건조할 것이며 1호함을 ‘USS 디파이언트’로 명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함 생산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주 플로리다에서 방산업체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 해군이 공개한 신예 호위함 건조 계획을 언급하면서 한화가 프로젝트에 투입되며, “(한화가)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 50억달러(약 7조4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