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정리, 회사 폐업도 능력입니다
법인사업자 폐업신고하면
모든 것이 정리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주연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현영우 입니다.
회계법인 출신 변호사라는 타이틀덕에, 많은 법인 대표님으로 부터 법인정리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위 멘트 처럼 "별 문제 없겠지" 하는 심정으로 사업장 정리를 위해 법인폐업 신고를 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채무 및 세금 문제가 대표님의 책임으로 넘어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놓쳐버리면 채무자들의 독촉과 세금 납부 고지서 등으로 계속되는 압박에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아래 법인정리 가이드를 꼭 읽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원본 : 법인정리 절차? 이 핵심을 알아야 위험을 줄입니다.
법인정리 3가지 방법?
대표님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세요
법인을 정리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청산간주 (휴먼회사의 해산)
둘째) 법인 해산/청산
셋째) 법인 파산
첫째) 청산간주 (휴먼회사의 해산)
청산간주는 쉽게 말해서, 일정기간 동안 사업 활동이 없는 법인을 법적으로 해산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홈택스에 들어가 법인사업자 폐업신청을 하여도 법인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해산/청산 절차까지 모두 이행해야 진정으로 법인정리가 되는 것 입니다.
청산간주는 정리 방법 3가지 중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후 등기 5년 이상 경과 시 해산 간주하게 됩니다. 또한, 해산 간주 후 3년이 경과해야 청산 종결된 것으로 봅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에, 가장 부담없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청산종결간주 절차로 가기 위해서는 8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 입니다.
그런데,,, 회사에 부채가 남아있다면?
이때는 청산간주 절차 말고, 아래 설명드릴 '해산/청산' 및 '파산'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둘째) 법인 해산/청산
만약, 이 글을 읽는 대표님께서는 회사를 폐업해도 세금/임금 그 외 채무 등이 그대로 남아있어 고민이시라면? 해산/청산 절차를 상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세금/임금 그 외 채무 정도를 회사가 보유한 자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를 계산해 봐야 하는데요. 현재 자산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아래 청산 절차를 거쳐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회사 재산과 감당해야 하는 세금/임금 그 외 채무 등을 상세하게 계산하는 것은 어려운 일 입니다. 이 부분은 회사 회계자료를 살펴보면서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볼 수 있는 회계사와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내용을 잘 준비해 줄 수 있는 변호사, 2명의 전문가가 필요한 작업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회계사 및 변호사를 많이들 찾아가십니다.
셋째) 법인파산
위 2가지 경우는 '회사의 채무가 없거나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을 기준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법인파산'은 회사가 보유한 재산이 채무 변제를 감담할 수 없는 경우 고려해야 하는 방법 입니다.
회사의 채무가 크면 클 수록, 채권자들과 법적 분쟁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채권자가 "이 대표는 내 돈을 갚을 생각이 없네" 하면서 고소 까지 하는 상황도 눈으로 보았습니다.
빌린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채권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잘 달래주면서, 법인파산 절차를 활용해 법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잘 활용하지 못 하면 위에서 계속 강조했듯이 채권자들의 연락에 시달리며 큰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파산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상세히 적어놓은 칼럼이 있습니다.
아래 글을 한 번 확인하시고 ,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상황에 맞는 법인정리 방법 가이드
위 3가지 방법을 간략하게 요약해 아래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면 좋을지 감이 오실 겁니다.
이제는 각 방법을 더욱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인 전문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우선, 회사의 재무 상황을 읽어보고 갚아야 할 채무가 어느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폐업 관련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숙련된 전문가를 만나야 합니다.
채무를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가서, 파산 절차를 진행해야 할 때.
법원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입증 자료를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파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요
글을 읽는 분들도, 그런 전문가를 만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원본 : 법인정리 절차? 이 핵심을 알아야 위험을 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