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상, 정말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을까요?
외국인 근로자도, 4대보험이 없는 근로자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일을 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노동자에게 부여한 권리이죠.
그런데 왜 업무 중 사고를 당하고 질병을 얻었음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생기는 걸까요?
문제는 이를 입증하는 책임이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있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부터 신청 대상자가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경우가 생겨선 안 되겠죠.
오늘 근로자 여러분께 산업재해 변호사인 저 박언영이 어떤 경우 근로자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산재신청 전 알아야 할 사항
우선, 산업재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인지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문구가 존재하죠.
재해 발생 경위(별지 사용 가능)
- 어디에서(구체적 장소), 무엇을 하기 위해(작업내용, 목적), 무엇을 사용하여(작업 도구, 취급물질), 어떻게 하다가(경위, 동작, 움직임),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떻게 재해를 당하였는지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별지 사용 가능’이라는 문구입니다. 과정을 밝히는 일이 간단했다면 이러한 문구가 들어갈 일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근로자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혼자 간단히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과정을 작성해서 제출하시죠.
이렇게 되면 높은 확률로 불승인이 나게 됩니다.
물론, 불승인이 났다고 해서 모두 끝난 것은 아니죠. 더 면밀하게 준비한 자료들과 사건 경위서를 들고 다시 심사청구를 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에 받았던 결과를 뒤집기란 쉽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이전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장 좋은 건 근로자산재신청을 할 때부터 산업재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 보험은 업무 중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물론,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여야 하죠.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산재보험 신청을 할 경우 별도의 면제나 특례 없이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 및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실제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산재신청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산재 변호사와 함께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대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있습니다.
사대보험에 가입해 주지 않는 사업자 밑에서 일 하시는 근로자들도 계실 텐데요.
이 경우 산업재해 상황이 닥쳐도 신청해봤자 안 될 거라는 생각에 근로자산재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산재보험의 가입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그렇기에 산재보험이 미가입된 것은 사업주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라면 근로자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 사업인 경우, 스스로 산재 적용 배제 신청을 한 경우, 피해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 등의 산재 불승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됩니다.
또한, 사전에 여러분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의 신분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산재 신청 자격이 주어지므로 이에 관한 유리한 근거와 자료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자료를 포함해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진단서와 재해 상황과 업무와 연관되어 있었다는 증명 서류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죠.
따라서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할 경우 요양 급여신청서와 진단서, 그리고 업무 연관성 입증 서류를 꼼꼼히 챙긴 다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혹여, 자료 준비가 어렵다거나 절차가 어려워 진행이 더디다면 산재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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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산재신청, 걱정이 많다면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예기치 못한 사고와 질병을 얻게 되어 스트레스가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산업재해 사고로 일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생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겠죠.
현재, 산업재해로 인한 걱정이 많으시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해 주세요.
지금부터는 산업재해 변호사인 저 박언영이 여러분들 곁에 서겠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하는 보상과 누려야 할 권리를 반드시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절실한 근로자 여러분들의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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