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교통사고,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출퇴근 산재 인정 기준과 자동차 보험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이 글의 목차
1. 출근길 교통사고 산재 인정 조건
2. 출근길 교통사고 산재 신청 방법
3. 출퇴근 산재와 자동차 보험
4. 여러분의 권리, 바로 지금 되찾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은 출근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이용합니다.
대표적인 출퇴근 수단으로는 도보, 자가용, 대중교통 또는 기차 등이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출퇴근 수단을 타고 출퇴근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이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출근길 교통사고를 산재로 인정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출근길 교통사고를 산재로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주 속 시원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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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교통사고 산재 인정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출근길 교통사고 산재는 말 그대로 근로자가 출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일어난 모든 출근길 교통사고가 산재로 인정되지는 않는데요.
통상의 출퇴근 산재 인정 요건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① 사회 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② 자택 등 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 취업 장소를 시, 종점으로 하는 이동 과정에서
③ 취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것
한 마디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여야 출퇴근 산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하거나 중단하여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산재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재해자가 불법적이거나 범법의 행위를 하여 사고가 났을 경우도 출퇴근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걸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출근길 교통사고 산재 신청 방법 간단히 설명할게요
출근길 교통사고 산재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입증 서류도 준비해야 하죠.
먼저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사고 경위서와 함께 자신의 입증을 도울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출근길 교통사고 산재 입증 자료로는 출퇴근 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사고 증빙 자료, 진단서 및 치료 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경찰에서 발급받은 사건 경위서도 함께 제출하면 산재를 인정 받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해자가 산재 신청서와 입증 자료들을 공단에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산재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의료비 지원 및 휴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재 신청서와 입증 자료들을 모두 꼼꼼하게 챙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산업재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산재와 자동차 보험 둘 다 보상 받을 수 있다?
출퇴근산재 중 가장 많은 유형이 바로 '출근길 교통사고'입니다.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 처리를 가장 많이 떠올리시죠.
그리고 대부분 산재보험 처리와 자동차 보험 처리가 동시에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 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중복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두 보험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최소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산재보험은 무과실 보험이고 법정급여이기에 금액이 줄어들 염려가 없죠. 또한 관련 상병이 재발할 시에 재요양 및 추가 상병 신청을 통하여 해당 상해를 지속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법정급여이기 때문에 전체 손해를 담보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기에 자동차 보험 보상 역시 산재보험과 함께 필요한 것입니다.
즉, 서로 다른 성격인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양쪽을 조율하여 겹치지 않는 부분을 최대화해서 보상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없는 근로자가 이를 구분해 신청하기란 어려운데요. 따라서 출근길 교통사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산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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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처음 겪어 보는 출근길 교통사고에 힘든 나날을 겪고 계시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일 겁니다.
출근하던 중 사고가 났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회사에 눈치를 보게 되고 마치 나의 잘못인 것 같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땅하고 정당한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도무지 방법을 찾을 수 없다면, 산재 변호사인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 곁을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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