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으로 해결 안되는 비급여항목 이렇게 보상받으세요
산재처리비급여 항목 보상받는 법, 실비·손해배상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의료비 지원 문제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치료하는 비용을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그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는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특히 산재처리 비급여 항목에 대한 산재 처리 가능 여부는 근로자들 사이에서 자주 문제가 되곤 합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산재처리비급여’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저 산재 전문 변호사 박언영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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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재처리비급여란?
산재처리비급여란 재해자가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 발생한 비용에서 산재보험의 보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추가 비용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약물 치료와 MRI 등 큰 비용이 발생하는 검사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급여 보상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또한 산재로 인해 근로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경우 지급되는 휴업 급여 역시도 평균임금의 70%밖에 보상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또 재해자 또는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산재처리비급여 항목을 보상받을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재 비급여 항목일지라도 치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용 등에 한해 산재 개별 요양제도 신청을 통해 일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요양제도를 통해서도 실제 보상받을 수 있는 비급여 항목은 그리 많지 않은데요.
따라서 이제부터 제가 소개하는 방법들을 통해 산재처리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상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실비보험이 있다면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의무보험으로, 근로자는 업무 관련 사고나 질병 발생 시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반면에 실비보험은 개인이 가입하는 선택적 보험으로 도수치료, 한방치료, 비급여 약제비, 검사비 등 산재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추가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산재 비급여 의료비용이 발생하였을 때는 개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을 통해 산재처리비급여 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실비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도수치료, 한방치료 등 비급여 항목의 영수증과 병원 명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가입된 보험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약관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해야 하죠.
이때 동일 항목에 대해 중복 청구가 불가하기에 청구 전 약관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빠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명세서와 영수증의 정확한 제출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비보험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치료 후 빠르게 청구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주에게 산재처리비급여 청구하는 방법
실비보험은 물론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사업주에게 산재비급여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선 재해자 또는 유족은 먼저 재해 발생의 구체적인 경위를 되짚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재해 안전 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등의 법률 규정으로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주에게 재해에 대한 과실 및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하죠.
또한 이러한 산재처리비급여 청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해로 인해서 근로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특정하고 이를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분들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라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신청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산재처리비급여 청구,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오늘, 이 글을 통해 산재처리비급여 항목을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산재 비급여 청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선 더욱 다양한 사안들을 고려하여 유기적인 대응을 펼칠 수 있어야 하죠.
따라서 이러한 산재 비급여 청구를 진행하실 때는 저 박언영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 박언영은 사안에 대한 최적의 해결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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