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순직 인정 요건과 유족연금까지 알려드릴게요

by 박언영 변호사

May 30. 2025

세상에는 누군가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때로는 자신의 삶까지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분들도 그중 하나인데요.

행정의 최전선과 재난의 현장에서, 우리를 위해 땀과 열정을 쏟아부으며 업무를 수행하다 생을 마감했을 때, 공무원분들의 사망은 '순직'으로 인정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공무원분들이 업무 중 사고나 과로로 사망했음에도 순직이 불승인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죠.

이럴 경우 유족분들께서는 공공기관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상대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자신들의 주장을 펼쳐야 할지 두려워 하십니다.

오늘은 이러한 유족분들을 위해 산재 변호사 저 박언영이 ‘공무원순직’과 ‘순직유족연금’에 대해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현재 상담이 급하신 분이라면 먼저 아래로 연락주세요.

공무원순직 인정 요건

공무원순직이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무원 순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①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먼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여야 합니다.

② 직무와 관련된 질병으로 인한 사망

공무 수행 과정에서 해로운 환경이나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그리고 부담 등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망해야 합니다.

③ 공무와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사망 원인이 공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 공무원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순직은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상 사망하였거나 공무상 얻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이거나 또는 퇴직 후 재직 중에 얻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공무원순직 인정 받기 어려운 이유

공무원의 사망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었더라는 사실은 남겨진 유가족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공무원 순직을 인정받는 과정은 매우 까다롭고 불승인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공무원순직을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에 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순직을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직무와 사망 원인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장기간의 스트레스와 과로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죠.

둘째, 공무원의 사망 원인이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특히 심리적 스트레스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 사례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셋째, 공무원 순직 심사 절차는 매우 엄격하여 모든 증거와 자료를 철저히 검토합니다. 그 때문에 조금이라도 증거가 부족할 경우 순직 인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따라서 쉽고 빠르게 공무원순직 인정을 받기 위해선 산재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순직유족연금,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대처법

순직유족연금은 공무원순직 시, 유족에게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를 받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체계적인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복잡성으로 인해 많은 유족이 유족연금 지급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유족연급 지급 거절을 당했을 때, 대처 방안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거절된 순직유족연금 지급 결정에 대해 불복의 의사를 명확히 표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불복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죠. 이때 이의신청서에는 거절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추가적인 증빙 자료나 주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둘째로, 순직유족연금 지급 거절의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일 때, 해당 사건이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발생한 재해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는 사망자의 업무 일지, 업무 수행 중 찍힌 CCTV 영상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순직유족연금 지급 거절의 원인 중 일부는 '가족관계'나 '유효한 결혼' 등의 법적 요건 미비일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해당 요건들이 충족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 증명서나 결혼 증명서 등의 서류를 통해 법적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커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