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중 다쳤다면,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일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우리는 보통 산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죠.
이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만약 공무원이 공무를 처리하던 중 사고나 질병을 얻게 되었다면 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공무원은 국가에 소속되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직업이므로, 이는 공무상재해에 해당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공무상재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현재 상담이 급하신 분이라면 먼저 아래로 연락주세요.
공무상재해란 무엇일까요?
공무상재해란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죠.
이러한 공무상재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산업재해와 내용이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되는 취지부터 보상 기간이나 지급 방법 등이 매우 다른데요.
따라서 산재와 비슷하다고 생각해 대충 보상을 신청했다가는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공무상 재해로 보상 신청을 하기 위해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상 재해 왜 인정받기 어려울까요?
아무래도 공적인 업무를 하던 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이기에 신청 조건은 물론이고 인정 기준도 까다로운데요.
공무상 재해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해당 사고나 질병 또는 사망이 공무상의 이유로 발생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원인이라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아닌 공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또는 이를 이유로 하여 발생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상을 받기가 매우 힘들어지는데요.
사실상 피해 증명은 사고와 공무와의 인과관계 증명에 비하면 비교적 쉽습니다.
내가 사고를 당해서 다치게 됐다거나 그로 인해 장해가 생겼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은 진단서 등을 통해서 적당히 쉽게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나 질병 등이 업무상의 연관성이 있고 공무상의 이유로 인해 발생했다는 걸 입증한다는 건 사실상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편이죠.
또한 꼼꼼하게 자료를 모아 신청하지 못한다면 공무원 재해 보상법에 따라 인정되지 않거나 산재와 비교했을 때 그 범위가 훨씬 좁아지고 보상 금액도 적어집니다.
따라서 공무상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신청하려고 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상재해 신청 절차, 어떻게 될까요?
공무상 재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사건을 소속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직후 가능한 빨리 신고해야 하고 곧바로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 제출해야 하죠. 필요 서류로는 사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cctv 자료나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 내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진단서나 병원 기록 등이 있는데요.
서류가 준비되면 해당 기관은 이를 검토하고 공무상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나에게 일어난 사고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여러 가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승인이 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이나 법원은 기존보다 더 정교한 입증자료와 논리를 갖추지 않으면 판정을 절대 번복하지 않는데요.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빠르게 산재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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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어렵다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세요
공무상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해당 자료를 통해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이죠.
하지만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이러한 절차를 혼자서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현재 절차의 진행을 앞두고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의뢰인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그러니 편한 마음으로 하단의 대표번호로 문의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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