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일용직 산재 신청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정규직 근로자는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로 일을 한 것이 아니다 보니 산재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신청을 하기도 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일용직 산재도 업무와 연관되어 있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일용직 근로자분들을 위해 ‘일용직 산재’에 대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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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산재 정말 가능할까요?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라도 근로자성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라도 근로자성과 업무와 사고나 질병 간의 연관성만 입증된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인 개인이 법적인 관점을 파악하고 혼자서 산재 신청을 준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과정에 해당하는데요.
그렇기에 일용직 산재 신청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한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을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자성 입증 방법은
대부분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성 입증이 어려워 애를 먹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다 다친 근로자는 일용직 산재 신청을 포기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외에도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1)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 내용 증명할 수 있는 기본 서류로 대표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서류입니다.
2) 출퇴근 기록
타임카드나 출퇴근 확인서 그리고 은행 통장 입금 명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동료 진술서 및 작업 사진
동료의 진술서와 현장 사진은 중요한 근로자성 증빙 자료가 됩니다.
4) 건설 현장 출입 기록
현장 출입 명부나 관리자 확인서를 통해서도 근로자성을 입증할 할 수 있습니다.
✔ 일용직 산재 신청 절차
일용직으로 일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셨다면, 산재 신청을 통해 보상받으셔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일용직 산재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사고나 질병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산재 신청의 핵심 서류인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 기록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죠. 이러한 서류가 없다면 동료 증언, 현장 사진 등을 대체 자료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 신청서에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한데요. 만약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직접 사실관계를 입증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된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일용직 산재 신청은 끝이 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재를 인정받는다면 근로자는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 피해에 적절한 여러 가지 보상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산재를 쉽게 승인받기 위해서는 산재 신청은 사고 발생 후 바로 이루어져야 하고 신청 서류에도 누락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복잡한 법적 문제나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 산재 신청,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하시다면
일용직 산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적 지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와 문서 작성 등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현재 일용직 산재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그러니 아래의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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