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방 우려 속 불법체류자 산재 신청 어떻게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불법체류자는 한국에서 허가받지 않은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일을 하다가 적발될 시 불법체류자와 그 고용주 모두 처벌받습니다.
그렇기에 불법체류자의 고용은 암암리에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것을 악용하여 근로 중 업무상 사유로 다쳤을 때 불법체류자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는 사업주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정말로 불법체류자는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불법체류자 산재에 대해서 저 산재 전문 변호사 박언영이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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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불법체류자 산재, 보상받을 수 없을까요?
많은 사람이 불법체류자는 산재 신청을 하는 순간, 강제 출국 명령, 추방 등의 처분이 내려져 산재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은 받지 못하리라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는 해당 근로자가 체류하고 있는 방법, 신분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불법체류자도 일반적인 근로자와 같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사업주가 불법체류자인 것을 신고하지 않을 테니 산재 신청을 하지 말라고 불법체류자를 협박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업무상 재해를 당한 상황에서 불법체류자임이 적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 추방을 당하진 않습니다. 우선, 불법체류자에게 자진 신고할 것을 권유하고 불법체류자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데요.
또한 불법체류자 산재 청구 중이거나 요양 치료 중인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G-1 비자가 발급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치료·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업무상 재해를 입고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산재 신청을 망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 불법체류자 산재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불법체류자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산재 신청과 같이 사고 경위, 작업장 환경 등과 같은 증빙서류를 먼저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때 신속하고 원만한 산재 처리를 원한다면 먼저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지급 여부 등 불법체류자의 근로자성을 입증해 줄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충분히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통해 입증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동료 직원의 진술, 사실확인원, 사고 당시의 CCTV나 사진 등이 이에 해당하죠.
이러한 모든 자료가 준비됐다면 산재 신청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하고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승인된다면 산업재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는 외국인이 이러한 과정을 홀로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불법체류자는 강제 추방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산재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산재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회사가 공상처리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혹 회사에서 불법체류자는 산재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하며 공상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상처리란 산재 처리를 해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상금 또는 합의금의 민사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재해자와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회사에서 치료비, 향후 예상 치료비, 휴업급여 그리고 위자료 등을 받는 것인데요.
이러한 공상처리는 당사자의 합의된 의사에 따라 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의 은폐에 해당이 될 수 있기에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공상처리는 일반적인 산재 처리와는 다르게 추후 발생하는 후유증에 대한 보상을 보장받지 못하는데요. 따라서 나중을 위해서라도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현재 불법체류자 산재가 발생했다면 믿을 수 있는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 아직도 산재 신청이 망설여지시나요?
오늘은 불법체류자 산재에 대해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한국말이 서투른 외국인 불법체류자 근로자들의 경우, 산업재해 보상 과정이 매우 버겁고 어려울 수 있는데요.
만약 의사소통의 어려움, 신청 방법의 어려움, 사업주의 비협조, 강제 추방의 두려움 등의 문제로 산재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강제 추방에 대비하는 행정 절차부터 산재 보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아래의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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