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보험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앞으로의 절차 정리

by 박언영 변호사

Jul 8. 20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업무상 사유로 인해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면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산재 보험금까지 스스로 알아보고 신청하고 진행까지 해야 한다면 하루하루 마음이 무너지는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유족분들을 위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산재사망보험금’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현재 상담이 급하신 분이라면 먼저 아래로 연락주세요.

⠀⠀⠀⠀⠀⠀⠀⠀⠀⠀⠀⠀⠀⠀⠀⠀⠀⠀⠀⠀⠀<박언영 변호사 직통 번호>

⠀⠀⠀⠀⠀⠀⠀⠀▶️010-2580-3464◀️

산재사망보험금이란

산재사망보험금이란 근무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생계를 잃은 유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남겨진 유족이 경제적 안정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산재사망보험금은 크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로 나누어지는데요.

1) 유족급여

업무상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유족에게 상속 순위에 따라 결정하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죠. 이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존재하며 때에 따라 유족일시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장의비

근로자의 장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는 고정된 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평균임금의 120일분으로 지급됩니다.

산재사망보험금 받기 위한 인정 요건은

유족이 근로자의 산재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인정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이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나 질병이 업무를 수행하는 중 또는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이어야 하죠.

두 번째로 사고 발생 시점 및 장소가 업무와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근무지에서 작업을 수행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또한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망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업무 환경이 질병에 기여했어야 합니다. 한 마디로 유해 화학물질 방사선 소음 등 업무 환경적 요인이 근로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어야 하죠. 이처럼 특정 질병이 해당 근로자의 근무 환경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정 요건들을 충족하셨다면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산재사망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때 유족은 업무와 사망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사망과 업무의 관련성을 밝혀 산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실 유족들이 이러한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산재사망보험금 신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산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산재 유족급여 신청 절차

산재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산재보험 신청 절차에 따라 유족급여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먼저 유족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유족 확인용) 등의 자료들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또한 사고 경위서, 의무 기록 등 업무상 재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셔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