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간병비 지급 기준부터 청구법까지 총정리
이렇게 안 하면 못 받습니다.
이 글의 목차
1. 산재 간병비란?
2. 간병인 인정 범위
3. 산재 간병비, 청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를 당하게 되면,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만약 심각한 산업재해를 당하셨다면 회복을 위해 간병인이 필요하실 텐데요.
이럴 때 재해자의 가족들께서 직접 돌보기에는 기존 생업을 포기해야 하고, 그렇다고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자니 금전적 부담이 크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산재 간병비’에 대해서 저 산재 전문 변호사 박언영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현재 상담이 급하신 분이라면 먼저 아래로 연락주세요.
*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재 간병비란?
산재 간병비 즉, 간병료는 산재 승인으로 지정된 요양급여 지급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보상입니다.
이러한 산재 간병료는 요양 승인을 받았다 해서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해 근로자의 신체 상태가 도움 없이 스스로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위중하여 간병이 필요한 상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 마비, 골절, 절단 등의 상병으로 근로자가 거동을 하지 못한다면 간병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요양 중인 근로자가 중환자실이나 회복실, 간호 통합병동에서 요양 중일 때는 산재 간병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처한 상황이 산재 간병료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산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산재 간병인 인정 범위
가족이 바빠서 내 친구가 와서 간병을 해주었다면 이 역시 산재 간병비가 지급될까요?
친구가 간병 자격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재해자와 법적으로 엮이지 않은 친구는 간병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재 간병인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해자를 간병했을 때만 간병료가 지급됩니다.
이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1)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2)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거나 공단 인정 간병인 교육을 이수한 분
3) 본인의 배우자, 부모, 13세 이상 자녀, 형제자매
4) 그 밖에 간병 지식이나 자격을 갖추고 본인이 지정한 분
산재 간병인 인정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가 없다면 산재 간병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가족관계 증명서나 간병 자격증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제출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재해자가 간병인이 필요할 정도로 아픈 상황에서 재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이를 홀로 꼼꼼히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산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준비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산재 간병비, 청구하는 방법
산재 간병비 청구를 위해서는 각종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비 청구서, 간병비 소견서, 영수증, 가족들이 간병했다면 가족 관계 증명서, 전문 간병인을 썼다면 전문 간병인 증명 서류 등이 이에 해당하죠.
이렇게 모든 서류가 준비됐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간병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재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간병비가 지급 결정되면 14일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거짓으로 병을 부풀려 한 번에 많은 간병비를 받으려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 간병비 부당 수령이 걸린다면 해당 금액의 2배를 물어내야 합니다.
또한 2번 이상 간병비를 부당하게 받거나 부당 수령 금액이 많으면 명단이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알려드린 정당한 방법을 통해 피해에 마땅한 산재 간병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혼작서 간병비 청구를 진행하기가 어렵다면, 산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몸도 마음도 지친 근로자분들께
간병이 필요할 정도로 아픈 와중, 따질 것이 많은 산재 간병비까지 신경 쓰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산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회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만약 산재 간병료나 간병인 인정 범위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과 함께 정확하고 꼼꼼하게 준비한다면 충분한 간병비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