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중 사용된 연차, 돌려받을 수 있을까?
산재 요양 중 연차 발생과 수당 청구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생계를 위해 직장에 매일 같이 출퇴근하여 업무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재해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갑작스레 발생한 산재로 인해 긴급히 산재보험과 관련된 여러 부분을 조정하는 것은 매우 피곤하고 복잡할 수 있는데요.
특히 휴업급여와 연차 사용 간의 겹침 문제는 많은 근로자에게 큰 걱정거리가 되죠.
오늘은 산재 승인 후 사용된 연차 반환 등 많은 근로자가 궁금해하는 산재 연차에 대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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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양 중 연차,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만약 산재 승인이 난 상태에서 근로자가 휴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요양급여는 물론이고 휴업급여까지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산재 승인 전에 사용된 산재 연차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먼저 회사 측에서 산재 승인 여부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근로자의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산재 신청이 승인된 후 이미 사용한 산재 연차는 반환이 불가하다고 연차를 돌려주지 않는 회사들도 많죠.
또한 근로자가 산재로 요양하고 있는 기간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주장하는 이 모든 말들이 사실일까요?
✔ 이미 사용된 산재 연차 반환, 정말 안 될까요?
업무상 재해로 산재를 신청하고 산재 승인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연차를 사용하여 휴식을 취하시는 근로자분들 많습니다. 이러한 산재 연차는 본인이 스스로 사용하거나 혹은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이때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강제했거나 산재 승인을 미루면서 근로자에게 산재 연차를 사용하게 했다면 산재 승인 이후 사용한 연차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는 산재 승인 후 회사와 협의하여 연차를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 승인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근로자에게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고 산재 승인 이후 사용된 연차를 반환해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해 시정 요구를 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사안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산재 연차를 돌려받을 방법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 정말로 산재 요양 중 연차, 발생하지 않을까요?
회사가 산재로 쉬는 기간에는 연차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근로자는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몸으로 계속 출근해야만 할 텐데요. 또한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 휴가 수당으로 지급되기에 금전적인 손실도 발생하게 되죠.
그렇다면 정말로 산재 요양 기간에는 산재 연차를 지급할 수 없다는 회사의 주장은 정당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회사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미 부여받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따른 연차 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차 휴가 수당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 조건을 정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산재 요양 기간에 발생했거나 이전에 발생한 연차를 산재 요양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회사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 펼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임금체불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산재 문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월하게 해결하세요
지금까지 산재 기간 중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와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산재 연차가 반환되는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산재 연차 문제는 회사의 내부 규정뿐만 아니라 법적 규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위의 사안과 관련하여 명확한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상담은 필수적입니다.
현재 이와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저 박언영은 수많은 산재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근로자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죠.
그러니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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