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4대보험 없이도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언영의 명언 E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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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6. 2025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묻는 질문인 만큼, 오늘은 이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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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4대 보험 중 ‘산재 보험’은 회사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산재 사고를 당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회사가 산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법적으로는 가입하지 않아도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회사를 상대로
미납된 보험료와 산재 비용을 징수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 4대 보험 없이 일하기로 합의했어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네. 설령 근로계약 대신 용역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 업무 형태가 근로자라면 대법원 기준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즉,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실제로 지시를 받고 급여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당근마켓에 올라오는 일들도 산재가 될까요?
예를 들어, 벌레 잡아주기나 강아지 산책시키기 같은 일들은
서비스 용역으로 분류됩니다.
이런 경우, 일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대부분 산재 신청이 어렵다고 보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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