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이면 산재 보상 못 받는다? 오해입니다
이 글의 목차
1. 4대보험 미가입자도 산재 신청 가능할까?
2. 4대보험 미가입자가 산재 신청 전 준비해야 하는 것
3. 4대보험 미가입자의 산재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예상치 못한 업무상 재해를 당했지만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상태라 보상받지 못할까 매우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근로자분들을 위해 4대보험 미가입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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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산재 신청 가능할까요?
4대 보험에 미가입된 상태로 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지만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산재보험 신청을 포기하시는 근로자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회사에 산재 처리를 요청했지만, 회사에게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산재 처리를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으셨을 수도 있죠.
렇다면 정말 근로자들의 생각대로, 회사의 말대로 4대보험 미가입 산재 신청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대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도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4대 보험 가입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근로자는 4대 보험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산재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하는 근로자 신분이었다는 것을 근로자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산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더욱 수월하게 산재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명백한 산업재해를 당하게 되었지만, 4대 보험 미가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4대보험에 미가입된 상태로 업무를 진행한 경우라면 먼저 별도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4대 보험 미가입 산재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근로자성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쉽게 입증이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했다면 사업주와 구두로 나눈 업무 진행 내용이나 업무 지시 내역, 출퇴근 기록 및 다른 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4대보험 미가입 산재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만 입증할 수 있다면 4대 보험 가입 근로자와 똑같이 산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산재에 관련된 경험이 없는 개인이 진행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산재 문제에 대한 경험을 갖춘 산재 전문가의 법리적 검토를 받아 보는 것 좋습니다.
✔ 4대보험 미가입 산재 신청 방법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면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받으셔야 하는데요.
다음으로는 산재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양급여 신청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등 업무 중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병원 치료 기록 등이 이에 해당하죠.
이러한 서류들이 모두 준비됐다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들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들을 바탕으로 재해와 업무의 연관성을 꼼꼼하게 심사합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피해에 마땅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재해를 입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근로자가 이러한 과정을 홀로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4대 보험 미가입 산재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산재 신청,
가족이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많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라도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사유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이 생겼다면 무조건 4대보험 미가입 산재 신청을 진행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만약 홀로 산재 신청을 진행하기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은 다양한 산재 사건을 다루면서 얻은 노하우로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