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혜택 A to Z, 아는 만큼 보상받는다

by 박언영 변호사

Aug 1. 20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근로자의 곁에는 언제라도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릴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만약 업무상 사유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질병에 걸리게 된다면 아픈 것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러한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이 바로 산재보험이라고 불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입니다.

오늘은 산재 승인 시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현재 상담이 급하신 분이라면 먼저 아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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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이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이 생기거나 사망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이 보상하여 주는 사회 보상 제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크게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나누어지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과중한 정신적, 신체적 부담에 따른 피로의 축적으로 야기된 사망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업무 중 혹은 업무상 사유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근로자는 산재 신청을 통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다만, 근로자의 고의 또는 자해 행위나 범죄 행위로 발생했거나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또는 사망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산재 신청 방법

업무상 사유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근로자는 산재 신청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셔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진단서에는 근로자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업무상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죠.

다음으로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와 업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주는 증거 자료들이 필요한데요. 근로계약서나 급여 내역서, 그리고 사고 당시의 CCTV나 목격자의 증언, 사건 경위서 등이 이에 해당하죠.

이러한 서류들이 모두 준비됐다면 요양급여 신청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근로자는 피해에 마땅한 산재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혜택 종류, 4가지

위의 과정을 통해 산재 신청이 승인된다면 근로자 혹은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혜택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산재보험 혜택으로는 요양급여가 있습니다. 산재 요양급여가 승인되면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가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가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지급 방법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승인 이전에 치료비를 먼저 냈다면 차후에 요양비 지급 청구 시 지출 비용 중 요양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필요한 요양 기간이 3일 이내일 경우 요양급여 승인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휴업급여가 있습니다. 산재 휴업급여가 승인되면 근로자는 요양으로 인한 휴업에 대해 생계 보호를 위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1일당 근로자의 평균임금 70%로 산정되어 지급되고 요양급여와 마찬가지로 휴업 기간이 3일 이내일 경우 승인되지 않죠.

세 번째로는 장해급여가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았으나 장해가 남았을 경우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러한 장해급여는 일시금과 연금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1급부터 3급까지는 연금으로 4급부터 7급까지는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이 가능하며 8급 이하는 일시금으로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