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산재, 언어·신분 장벽 넘어 보상받는 방법
산재 보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한국의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제조업, 건설업, 농축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열악한 작업 환경과 과중한 업무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산업재해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사고가 나도 쉽게 산재를 신청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언어 장벽, 정보 부족, 고용주의 회피 태도 등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산재 신청 권리를 가로막고 있죠.
오늘은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외국인노동자 산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언영 변호사 직통번호✔ 외국인노동자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산재 신청은 한국인만 가능한 게 아닐까?”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국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일한 노동자라면 누구든지 외국인노동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근로자의 국적을 이유로 산재 신청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국인 근로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하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즉,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도 업무상 사유로 인해 다쳤다면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치료비와 휴업급여, 장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 외국인 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못하는 이유
앞서 말했듯 외국인노동자 산재가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별별 이유로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외국인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보 부족과 언어 문제입니다.
또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신청하지 말라”고 압박하거나 퇴사를 종용하는 일도 흔하죠.
또, 불법체류 상태였다면 자국으로 추방될까 봐 두려워 아예 병원 진료나 공단 방문을 피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산재 처리 대신 개인 비용으로 치료를 요구하거나 산재 신청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장벽이 외국인노동자 산재의 권리를 제약하고 있기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재 신청을 어려워하고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 외국인노동자 산재 신청, 이렇게 하세요
앞서 말했듯이 외국인 노동자도 산업재해를 입었을 경우 한국인과 동일하게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우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산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서류로는 요양급여 신청서, 진단서, 그리고 사고 경위서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사고 경위서에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다가 다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만약 한국어 작성이 어려운 경우 외국어로 초안을 만든 뒤 통역 지원을 받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출근부, 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목격자 진술서,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진료기록 등이 이에 해당하죠.
이렇게 자료 준비가 모두 끝났다면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이후 공단에서 조사를 거쳐 산재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평균적으로 몇 주 안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외국인노동자 산재가 승인된다면 피해에 맞는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한국어가 어렵거나 절차가 어려운 노동자라면 초기부터 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산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외국인노동자라고 해서
산재보상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해선 안 됩니다.
내국인과 같은 노동을 했다면 같은 권리와 보상을 보장받아야 하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산재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 외국인노동자 산재와 관련된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 박언영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그러니 고민하지 마시고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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