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불승인 재심청구라는 이름의 희망
산재 인정받기 위한 재심 절차 안내서
이 글의 목차
1. 왜 불승인을 받았을까?
2. 산재불승인 재심청구 절차와 방법
3. 재심청구도 불승인 됐을 경우
4.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업무상의 이유로 발생한 재해로 인해 산재 신청을 했지만, 불승인을 받은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입게 되면 마땅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를 위해선 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때 업무상의 원인과 재해 사이의 연관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만큼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에 "공단에 보상 신청을 했지만, 불승인을 받아 산재불승인 재심청구를 고려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근로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재 전문 변호사인 저 박언영이 이러한 근로자분들을 위해 ‘산재불승인 재심신청’에 대해 다 알려드릴게요.
먼저, 상담이 급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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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고지 없는 상담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불승인을 받았을까요?
업무상의 이유로 질병, 혹은 사고를 당하게 되어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마땅한 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공단 측에서 보았을 때도 재해의 원인이 업무상의 원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단순히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만 하기보다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 자료들을 확보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만약, 기존 산재 신청에서 불승인 처리를 받았다면 이러한 입증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가장 큰데요.
이렇게 되면 업무상의 이유로 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에, 산재불승인 재심청구를 하거나 행정심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처럼 산재불승인 재심청구를 할 때는 기존과 아예 다른 방법과 다른 입증 자료들로 불승인 이의신청 시도를 해야 하는 만큼 전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개인이 또다시 섣부르게 대응해 재심 결과도 불승인이 될 위험을 감수하지 마시고, 산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산재불승인 재심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산재불승인 재심청구 절차와 방법
심사청구를 했는데도 결과에 변화가 없는 경우 재해자는 재심청구를 통해 다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재불승인 재심청구는 심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내린 각 지역본부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라면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산재불승인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불승인 재심청구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이의제기하여 기존 결과를 뒤집어야 하므로 산재 불승인이 난 이유를 파악하고 입증할 만한 새로운 자료와 관련된 판례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는 소송에 비하여 시간과 비용은 단축될 수 있지만 이미 나온 결과를 뒤집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불승인 재심청구를 준비하신다면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산재불승인 재심청구도 불승인 됐을 경우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한 산재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나 산재불승인 재심청구까지 했음에도 기각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산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산재 행정소송은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하여 법원의 법률적인 검토 및 변론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죠.
먼저, 산재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소장에서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와 그 근거를 명확하게 서술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산재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입증 자료로는 재해 경위서, 진단서 등 의무기록, 주변인 진술 등 산재불승인 재심청구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의 증거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산재 행정소송의 절차는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되어 있으나, 여전히 복잡하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산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산재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기에
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산재불승인 재심청구로 산재 불승인 결과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려운 편입니다.
이의제기라는 것이 기존에 확정된 사실관계를 깰 수 있을만한 다른 강력한 증거들을 들고오는 경우에 한해 뒤집히기 때문에 승인율이 낮은 것인데요.
그렇기에 산재 신청 초기부터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산재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저를 찾아주신 근로자분들께서 필요한 보상과 도움을 무사히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때 찾아주신 만큼, 그 선택에 후회가 없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 편한 마음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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