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9%입니다(13%로 올릴 예정). 현재의 요율을 계속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2044년부터는 들어오는 보험료 보다 지급해야 하는 연금이 더 많게 됩니다. 그래서 2060년이 되면 적립된 국민연금은 완전 고갈상태(-280조7,160억)에 이릅니다. 280조이상 적자인 상황에서 2060년에 들어올 보험료 수입은 263조3,750억이고 나가야 할 보험료는 655조5,155억원입니다. 마이너스 상태인 적립기금은 그대로 두더라도 394조4,450억의 빚을 내야 합니다. 2061년이 되면 보험료 수입은 270조8,960억원인데, 지급해야 할 연금액은 683조8,220억원입니다. 415조6,970억원을 빚내야 합니다. 빚을 지지 않으려면 현행 9% 보험료율을 22%로 배 이상 올려야 가능합니다. 총소득의 1/4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여기다 또 건강보험료가 있습니다. 결국 100원 벌면 50원 가량은 국민연금보험과 국민건강보험료 내면 끝입니다. 여기다 각종 세금부담 등을 감안하면 100원 벌어서 90원은 보험료, 세금으로 내야 하는 세상이 옵니다. 100원 벌어서 다 내고도 모자랄 수도 있겠지요.
과거만큼의 연금운용 수익률도 못되고, 갈수록 투자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고갈시기를 늦추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성의 고용률과 출산율을 높이고, 정년연장, 고령자 고용확대 등의 방법이 있겠으나, 요약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의 변화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올해기준만 해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3%에 불과합니다. 불과 1988년~1998년까지만 해도 소득대체율이 7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년도 덜되어 46%로 떨어졌습니다. 소득대체율은 40년가입기준으로 지난 2008년부터 0.5%씩 낮아졌습니다. 2020년 40%로 낮아졌습니다. 국회가 43%로 조정했지만 앞으로 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받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도 국민연금은 그야말로 ‘용돈연금’이 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아무리 ‘더 내고. 덜 내는’ 방식으로 계속 제도개선을 해나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인구가 줄어들어 ‘낼 사람’이 적어지면 더 이상 방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고령화 구조에서는 도저히 연금을 줄 수 없는 임계치에 금방 다다르게 됩니다. 결국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의 국민연금은 ‘영속성이 없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해서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고, ‘현재의 국민’과 ‘미래의 국민’ 모두에게 수용가능한 대체제를 준비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봅니다. 100원을 내고 200원, 300원을 받을 수 있는 ‘행복한 국민연금세대’는 이제 없습니다. 100원 내고 100원도 못 받는 세상이 금방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통스런 현실과 미래를 직시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솔직해질 때가 되었습니다.
시급한 제도개혁이 시작되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