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 근본에 집중하고 개혁하자

우리나라 노인빈곤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할까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자녀에 대한 올인입니다. 출생에서부터 취업하고 결혼할 때까지 모든 비용을 부모가 전부 투입합니다. 노후를 준비할 여력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깨도록 해줘야 합니다. 왜 부모가 대학, 대학원 학비를 다 책임져야 하고, 성인이 되어 결혼할 때 집 사주고 혼수 바리바리 싸서 보내줘야 하나요?

부모들 스스로도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하고, 이런 풍토를 깨부셔 나가야 합니다. 복지선진국이든 OECD국가든 어느 나라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토록 과잉보호, 과잉 지원하는 나라가 있는가요? 노인빈곤은 일부 자업자득인 측면이 많습니다.

정치권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수술할 수 있도록, 대학제도, 주택제도, 일자리문제 등 근본정책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근본에 눈을 감고 나만 노인 위하는 척 하면 영원히 답이 안 나옵니다. 노인빈곤 문제의 근본을 수술하는 정면대응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의 구조조정, 고졸자 채용확대, 대졸자와 고졸자간 임금차별 시정 등으로 청년취을업 확대해 기업의 고용문제도 해소하고, 부모의존에 따른 노후준비에도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중장기 과제로 현재 고령자(노인)의 나이(65세)를 70세나 75세로 재설정하고 정년도 연장하는 등의 정책보완도 필요합니다. 1889년 독일재상 비스마르크가 노령연금을 세계최초로 도입하면서 수급연령을 65세로 책정했던 당시 독일인의 평균수명은 49세 수준이었습니다. 이미 일반 국민들도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은 1998년 기업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하고, 2006년에는 정년연장, 정년후 재고용, 정년폐지 등 3가지 조치 중 택일하도록 하는 고령자 고용확대 조치를 2013년까지 도입하도록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아래로는 청년고용 확대, 위로는 노인 일자리 확대가 근본적인 복재 해결책입니다. 결국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의 역할이 가장 큰 셈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을 옥죄는 모든 걸림돌은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노인들을 위한 '용돈일자리'도 일자리다운 일자리로 개선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