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은 몇 세부터?

늙는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참으로 잔인한 운명이기도 합니다. 노인이 된다는 것은 슬프지만, 스스로 노인임을 드러내 공짜를 기대하는 증표가 되기도 합니다. 노인이 너무 많이 늘어서 나라의 걱정이 큽니다. 노인이 늘어난다는 것은, ‘너무 오래 산다’는 의미입니다. 영양 상태나 의학의 발달로 인해 과거였다면 진작 죽었어야 할 인간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인공호흡기와 벗하며 목숨을 연명합니다. 장수는 개인에겐 축복이지만 집단에겐 재앙입니다.

노인연령기준 65세가 적절한지에 대한 말들이 분분합니다. 70세는 되어야 노인이라는 주장도 많습니다. 하긴 요새 환갑잔치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칠순도 잘 안합니다. 요샌 팔순잔치가 대세입니다. 산에 가보면 7-80된 노인들도 산을 날아다닙니다. 65세부터 지급하는 기초연금, 각종 경로우대는 노인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공짜로 지하철 좌석에 앉은 노인들이 가득합니하다. 일터로 가는 지친 젊은이들의 눈에 그들이 곱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노인인구가 많아진다는 말은, 사회보장과 노인복지서비스 대상자가 급증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정부(지방포함) 재정지출이 증가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4년 11월 1일 기준 1,012만2천 명으로 처음 1천만 명을 돌파했고, 비중은 19.5%입니다. 지난 2017년을 기점으로 생산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고령화 추이가 계속되면, 오는 2050년이면 국민연금 재정고갈이 예상됩니다. 노인부양비는 2015년기준 17.5%에서 2020년에는 21.8%로 급증했습니다. 기대수명은 1980년 66.1세에서 2023년기준 83.5세로 늘었습니다.

건강수명이나 기대수명 증가로 이젠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도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해 근로나 사회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노인들이 늘어났습니다. 경제활동이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자원 활용측면에서 보면 노인연령기준 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이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60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4%로 집계됐습니다.

노인연령기준을 올리면 국가나 지방의 재정 부담이 줄어듭니다. 경제활동 인구도 유지되고, 부양부담 감소로 인한 세대간 갈등도 완화됩니다. 하지만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OECD국가들에 비해 복지재정 지출이 낮고 빈곤률과 자살률이 높은 현 상황은 부담스럽습니다. 65세~70세 수혜 당사자들의 반발과 사회적 갈등도 우려됩니다. 사회보장이나 복지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가야할 길은 분명한데, 그 방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옳다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하루빨리 이 문제를 공론의 장에서 토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간 어느 순간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 손으로 열어가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