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首班)입니다.
행정부가 하는 모든 행위의 최종책임자가 대통령입니다.
경찰이 잘못했어도 그 최종책임 역시 당연히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자리에서 사퇴하는 손쉬운 방식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잘못이 없도록 하는 치밀한 결과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정쟁(政爭)으로
더 깊은 수렁속으로 걸어들어가는 바보짓을 반복합니다.
어떤 사고가 터지면 책임자를 징계하고 처벌하는 일부터 찾습니다.
민심의 분노를 다스리는 방책의 하나이긴 하지만,
별로 유효하지 않은 하수(下手)입니다.
왜냐면 그 처벌이 잘못을 대신하는 손쉬운 ‘땜빵’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은 더 이상 곤란합니다.
다른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잘못을 저지른 자를 그 자리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한 번의 처벌보다 더 오랜 양심적 고통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 마음의 고통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각오와 실행으로 이어진다면,
매질보다 효과가 뛰어납니다. '책임'은 그렇게 지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呵責)보다 가혹한 형벌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