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법률 개혁
ESG
여성의 날에 의미 있는 보고서 입니다.
Women, Business and the Law 2024
(출처: World Bank. 2024. Women, Business and the Law 2024. Washington, DC: World Bank. doi:10.1596/978-1-4648-2063-2.)
2024년 #WomenBizLaw 보고서는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법률 개혁의 속도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을 분석합니다.
핵심 메시지:
글로벌 직장에서 남성과 여성의 격차는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오늘날 여성이 가지고 있는 법적 권리는 남성이 가진 권리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는 이전에 추정했던 것처럼 4분의 3이 아니다.
그 격차는 실제로 책에 나와 있는 기회 균등법보다 훨씬 더 크다.
여성은 세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법과 집행의 부재로 인해 여성은 방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경제가 처음으로 추적된 두 가지 지표, 즉 안전과 보육에서 저조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은 기업가 정신, 임금, 국적 권리 및 은퇴에서 상당한 법적, 경제적 장벽에 직면해 있어 평등한 기회와 소득에 대한 접근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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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개요
1) 보고서 목적 및 배경
• 세계은행(World Bank)의 Women, Business and the Law 시리즈는 여성의 경제적 기회를 저해하는 법적 장벽을 평가하는 보고서로, 2024년판은 10번째 연례 연구이다.
• 190개국을 대상으로 법률이 여성의 경제적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법률과 실제 집행 간 격차를 측정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
• 성평등 법제의 발전을 추적하고, 정책적 개선을 위한 증거 기반 데이터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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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프레임워크 및 평가 지표
1) 평가 방법론
2024년 보고서는 두 가지 데이터 세트를 제시함.
Women, Business and the Law 1.0 (기존 프레임워크)
• 여성의 법적 권리를 평가하는 8개 지표 기반:
1. 이동성 (Mobility) – 여성의 이동권과 국적 부여 권리.
2. 직장 (Workplace) – 성차별 금지 및 근로 보호.
3. 임금 (Pay) –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법률.
4. 결혼 (Marriage) – 결혼·이혼 관련 여성의 법적 권리.
5. 부모됨 (Parenthood) – 출산 및 육아휴직 보장.
6. 창업 (Entrepreneurship) – 여성 창업 장벽 제거.
7. 자산 (Assets) – 재산권 및 상속권.
8. 연금 (Pension) – 퇴직연령 및 연금 수혜 평등성.
Women, Business and the Law 2.0 (확장된 프레임워크)
• 기존 8개 지표에 ‘안전(Safety)’과 ‘보육(Childcare)’을 추가하여 총 10개 지표로 확대.
• 법률(De Jure)뿐만 아니라, 법이 실제로 시행되는지(De Facto)까지 평가:
1. 법률적 권리(Legal Frameworks): 법이 여성의 경제적 활동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2. 지원적 정책(Supportive Frameworks): 법이 집행되도록 돕는 제도적 지원 수준.
3. 전문가 의견(Expert Opinions): 현장에서 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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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연구 결과
1) 전 세계 성평등 법률 현황
• 여성의 법적 권리는 남성의 평균 64.2% 수준 (기존 추정치 75%보다 낮음).
• 190개국 중 완전한 성평등을 이룬 국가는 없음.
• 37개국에서는 여성이 남성의 절반 이하의 법적 권리만 보장받음.
2) 법과 현실 간 격차 (법률 vs. 실행력 차이 분석)
• 법률적으로 보장된 권리(64.2점)와 실제 지원 체계 점수(39.5점) 간 평균 25점 격차 존재.
• 법제 점수가 높을수록 법 집행과 실행력 간 격차가 더 큼.
• 예) 코트디부아르: 법제 점수 77.5, 지원 점수 24.2 (53.3점 차이)
3) 주요 지표별 분석
(3) 전문가 의견 반영한 실질적 성평등 평가
• 세계 평균 여성의 실질적 권리 점수 65.7점 (법률 점수 64.2점과 유사).
• 일부 지역에서는 법적 권리보다 여성의 현실적 상황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됨(예: 중동·북아프리카, 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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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별 법률 개혁 동향 (2022~2023년 주요 개혁 국가 및 내용)
1) 개혁 국가
• 2022~2023년 동안 18개국이 성평등 법제 개혁 단행.
• 개혁이 가장 활발했던 영역: 임금, 부모됨, 직장 관련 법률.
2) 주요 개혁 국가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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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 제언 및 시사점
1) 법률 개혁 가속화
• 성평등한 임금 및 고용 기회 제공
• 출산 및 육아휴직 보장 강화
• 여성 창업 지원 확대
2) 실행력 강화
• 법률 집행을 위한 감독 기구 및 예산 확보
• 성별 임금격차 및 법 집행 효과를 측정할 데이터 수집 및 공개 확대
3) 성평등 관련 법제의 사회적 인식 개선
• 기업 및 공공기관의 성평등 실천 의무화
• 성인지 교육 및 여성 노동시장 참여 지원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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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 법률적 성평등 수준이 개선되었지만,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 집행력 및 지원 체계가 미흡함.
• 법률 개혁뿐만 아니라 정책 실행 및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함.
• 성평등을 보장할 경우, 향후 10년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2배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출처: World Bank. 2024. Women, Business and the Law 2024. Washington, DC: World Bank. doi:10.1596/978-1-4648-2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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