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속가능 번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ESG

Mar 12. 2025

EU 지속가능 번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5~2026년 주요 정책 이니셔티브 정리

(EU Initiatives for Sustainable Prosperity and Competitiveness in 2025 and Early 2026)

본 문서는 EU가 2025년과 2026년 초까지 추진할 주요 정책 이니셔티브를 정리한 것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정책들은 외교(Foreign Policy), 청정 산업(Clean Industry), 금융(Finance), 규제 간소화(Simplification), 농업(Agriculture) 등의 5개 카테고리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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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1분기 (Q1 2025)

(1) 전반적 경쟁력 강화

• Competitiveness Compass (경쟁력 나침반)

• EU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로드맵.

(2) 청정 산업 (Clean Industry)

• Action Plan for Affordable Energy (저렴한 에너지 계획)

•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하며,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에너지 시장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정책 포함.

• Clean Industrial Deal Communication (청정 산업 협정 커뮤니케이션)

• EU 내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전략적 협약 발표.

(3) 금융 (Finance)

• Road to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MFF) (다년간 재정 프레임워크로 가는 길)

• 향후 EU 예산 기획과 관련된 정책 조율.

• Savings & Investments Union (저축 및 투자 연합)

• EU 내 자본 시장 통합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

(4) 규제 간소화 (Simplification)

• Simplification Omnibus 1 & 2 (규제 간소화 패키지 1, 2)

• 지속 가능성,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투자 관련 규제 완화.

(5) 농업 (Agriculture)

• Vision for Agriculture (농업 비전)

• EU 농업 부문의 지속 가능성과 경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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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 2분기 (Q2 2025)

(1) 기후 및 에너지 정책

• 2040 Climate Target (2040 기후 목표 설정)

• EU의 중장기 탄소 감축 목표 수립.

• Roadmap to Ending Russian Energy Imports (러시아 에너지 수입 종료 로드맵)

• EU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러시아 에너지를 대체할 전략 개발.

• Clean Energy Investment Strategy (청정 에너지 투자 전략)

•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 투자 확대 전략 (시기 미정).

(2) 외교 정책 (Foreign Policy)

• EU-India Agenda (EU-인도 협력 아젠다)

• 인도와의 경제 및 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

(3) 산업 및 교통

• New State Aid Rules (새로운 국가 보조금 규정)

• 친환경 기술 및 지속가능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보조금 개편.

• Sustainable Transport Investment Plan (지속가능 교통 투자 계획)

• EU 내 친환경 교통망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

(4) 농업

• CAP Simplification (공동농업정책(CAP) 간소화)

• 농업 보조금 및 규제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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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년 3분기 (Q3 2025)

(1) EU 재정 정책

•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MFF) (다년간 재정 프레임워크)

• 경쟁력 펀드, SCF, JTF, CAP 기금 등 포함.

• EU의 재정 기획 및 장기적인 예산 계획 수립.

(2) 에너지 및 산업 정책

• Citizens Energy Package (시민 에너지 패키지)

• 에너지 소비자의 권리 보호 및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 Industrial Decarbonisation Accelerator Act (산업 탈탄소 가속화 법안)

• 산업 부문의 탄소 배출 감축 촉진을 위한 규제 및 지원책 포함.

(3) 지속가능 금융

•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Review (지속가능 금융 공시 규정 검토)

• ESG 공시 규정 개정 및 지속가능 금융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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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년 4분기 (Q4 2025)

(1) 노동 및 사회 정책

• Quality Jobs and Social Rights Plans (양질의 일자리 및 사회 권리 계획)

• EU 내 노동 환경 개선 및 사회 복지 확대.

(2) 국제 협력

• Mediterranean Energy & CleanTech Cooperation Initiative (지중해 에너지 및 청정 기술 협력 이니셔티브)

• 지중해 국가들과의 청정 에너지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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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6년 초 (Early 2026)

(1) 산업 및 무역 정책

• Bioeconomy Strategy (바이오경제 전략)

• 바이오 기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계획.

• Extension of CBAM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대)

• CBAM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EU 외 국가에서 수입되는 고탄소 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

(2) 에너지 정책

• Energy Security Framework (에너지 안보 프레임워크)

• EU의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및 자립을 위한 정책.

• Electrification & Grids Package (전력화 및 전력망 패키지)

• 전력망 현대화 및 전기화 확대를 위한 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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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시사점

이와 같은 EU의 2025~2026년 주요 정책들은 기후 변화 대응, 산업 경쟁력 강화, 지속 가능 금융, 에너지 안보, 국제 협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산업 탈탄소화, 재생에너지 확대와 같은 정책은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