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ESG

상법 개정이 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번 상법개정안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사항 중

주주충실의무와 전자주주총회를 명문화함으로써 일반주주들의 이익을 보장함과 동시에 일반주주들의 주주총회 접근

성 및 의견 개진이 강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의 명칭 변경 및 선임기준 강화, 감사위원회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3%룰 적용으로 기존의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강화

반면 기업들은 주주들의 권리 강화 및 이사회 구조 변화에 따른 선제적 준비가 필요한 상황

상법 개정은 주주 보호와 기업 환경 개선을 목표로 다양한 법적 변화를 도입 하는 과정

1.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주주총회 소집, 결의, 진행을 전자적으로 가능하게 하여 주주권 보장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출석 저조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합니다.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인정을 통해 주주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2.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했습니다.

3.전자적 의결권 행사

상장회사는 정관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자산 규모에 따라 전자주주총회 개최가 의무화될 수 있습니다.

4.소수주주 권리 강화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상장, 비상장 회사 모두에 적용하여 주주 가치 훼손을 방지합니다.

주식매도 및 매수청구권 제도를 정비하여 주주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공탁을 통해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주주 권리 보호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

Source : 법무법인 율촌,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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