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 산업,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
ESG
「한국 반도체 산업,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제언」(2025년 6월, 기후솔루션·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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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1. 배경 및 문제의식
• 반도체 산업은 전체 수출의 20% 차지, 국가 경제 핵심 산업.
•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이 전력소비(간접배출)에 기인.
• RE100 달성은 산업경쟁력 및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 반도체 산업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이 필수.
2. 주요 분석 결과
공급 시나리오 분석 (BAU vs. Net-Zero)
• BAU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까지만 RE100 수요 충족 가능. 이후 공급 부족.
• 2038년엔 공급 부족이 25%에 이름.
• Net-Zero 시나리오는 공급 여유가 있으나, 여전히 수요 대비 불충분 가능성 존재.
•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를 2030년까지 발전 비중 기준 최소 3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함.
• 연간 10GW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 연계 필요.
조달 포트폴리오 평가
• 현재 녹색프리미엄(그린요금제)에 지나치게 의존 (전체의 약 85.8%)
• 이는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 낮고, K-ETS에서 감축 수단으로 인정 안 됨.
• 비용 효율성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위해 PPA(전력구매계약) 중심의 전략 확대 필요.
온실가스 감축 효과 비교
• BAU 시나리오: 2038년 간접배출량 약 1,294만 톤 CO₂eq (2023년보다 증가).
• Net-Zero 시나리오: 같은 해 약 24.2% 감축 가능.
• 녹색프리미엄 의존 시, 실질적 감축 효과 거의 없음.
3. 제도적 한계
•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23년 8%, 2030년 목표 21.6% OECD 최하위 수준.
• 구조적 문제:
• 한전의 전력망 독점 PPA 등 직접 조달 구조의 활성화 어려움
• 인허가 지연, 입지 규제, 계통 부족
• 한국형 RE100(K-RE100)의 실효성 부족:
• 녹색프리미엄의 추가성(additionality) 문제
•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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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언
[정부 차원]
1.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 2030년까지 발전 비중 30% 이상 설정 필요
2. PPA 확대를 위한 제도 개혁
• 이격거리, 인허가, 계통 병목 해소
3. 재생에너지 연계 설비 확충
• 연 10GW 이상 연계 필요
[기업 차원]
1. 녹색프리미엄 의존 탈피
• 실효성 낮음, 국제 기준에도 부적합
2. PPA 및 자가발전 확대
•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장기적 비용절감 효과
3. 사업장 단위의 탄소중립 이행전략 구체화
• 특히 국내 사업장의 구체적 이행경로 및 데이터 투명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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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 보고서명: 「한국 반도체 산업,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
• 발행: 기후솔루션(SFOC),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GESI)
• 발행일: 2025년 6월
• 저자: 김보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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