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소노미
ESG 지속가능경영 분류
EU 지속가능금융 플랫폼의 EU 택소노미(EU Taxonomy) 관련 권장사항
출처: EU Platform on Sustainable Finance
권장사항 및 주요 실행 방안
권장사항 주요 실행 방안 (Key Actions) 참고 페이지
1. 기업 보고 부담 완화 - 운영비 지표(OpEx KPIs) 자율화(R&D 제외) - 중요성(materiality) 기준 도입 - 재무 보고와 정렬 - 보고 서식 간소화 Page 9
2. 녹색 자산 비율(GAR) 단순화 - GAR 계산의 분자/분모 대칭 보장 - 소매 금융 노출(retail exposure) 보고 간소화 - 추정치 및 대체 방법 허용 - 중요성 원칙 적용 Page 10
3. ‘중대한 피해 없음(DNSH)’ 기준 개선 - 경량화된 규제 준수 평가 도입 - DNSH 검토 수행 -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 적용 Page 10
4. 중소기업(SME)의 지속가능 금융 접근성 강화 - 중소기업을 위한 단순하고 효율적인 접근 방식 개발 - 환경 목표 전반으로 확장 - 온라인 평가 도구 개발 Pages 33-34
5. 보고 서식 명확화 및 단순화 - 중복 서식 축소 - 자동 태깅 도입 - 규제 일관성 유지 Page 80
6. 소매 금융 노출 평가 간소화 - 유럽환경청(EPC), 건물 코드, EBA Pillar 3 방법론 활용 - 중간 단계 평가 기준 제공 Pages 63-64
7. 택소노미 적용 범위 문제 해결 - 유형 C CapEx에 대한 지침 제공 Pages 55-56
8. 규제 프레임워크 간 일관성 강화 - 지속가능성 공시(ESG 관련) 규제와 Pillar 3 공시 규정을 조정 - 보험 언더라이팅 비율 평가를 위한 규제 방법론 명확화 Pages 75-76
요약
•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부담을 줄이고(GAR 및 DNSH 간소화 포함), 중소기업이 지속가능 금융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됨.
• 보고 서식의 표준화 및 자동화를 통해 규제 준수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기관의 소매 금융 노출 평가를 단순화하는 것이 목표.
• 유럽연합의 ESG 공시 규제(Pillar 3 및 지속가능성 공시)를 조정하여 규제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지속가능 금융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
EU 택소노미(Taxonomy)를 단순화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금융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지속 가능성 보고를 위한 희소식! 이 EU Platform on Sustainable Finance 는 지속 가능성 표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규정 준수 부담을 3분의 1 이상 줄일 수 있는 EU 분류 체계 보고에 대한 상당한 개혁을 권고했습니다.
제안된 주요 변경 사항
복잡성 감소 – 공시 규모 감소
더 많은 유연성 – 추정치 및 프록시 허용
보다 명확한 규칙 – DNSH(Do No Significant Harm) 기준 간소화
중요한 이유
수년 동안 기업들은 중복되고 복잡한 지속가능성 보고 요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이러한 개혁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명성과 책임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효율성을 높입니다.
EU가 지속 가능한 금융의 리더로 남을 수 있도록 보장
이러한 권고안은 유럽에서 진행 중인 더 큰 논쟁의 일부이다: EU가 지속가능성 정책을 재구성할 수 있는 옴니버스 법안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지속가능성을 희생하지 않고 생산성을 높이기에 충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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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U Platform on Sustainable Fin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