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대응, 위자료 최대한 감액하는 방법은?

11년 경력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Nov 24. 2022

<상간녀소송을 당한 분에게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11년 경력의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입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에서 선임 변호사로 있으면서 상간녀소송을 당하신 수많은 의뢰인을 도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소장을 받고 혹은 소송을 하겠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걱정과 불안해 하셨습니다. 특히,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답답해 하셨는데요. 이 글을 보시는 분도 상간녀소송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실 거 같습니다.

이러한 분들께서 억울하게 피해보시지 않도록 어떻게 상간녀소송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끝까지 읽어보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억울하게 손해보지 않고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상간녀소송을 당하셨거나 혹은 소송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연락입니다. 특히, 내연남과의 연락은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내연남의 아내의 연락도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락을 하다가 말실수를 하거나 상대방의 유도 심문이 넘어가 불리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내연남 아내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스스로 잘못을 자백하여 소송을 제대로 방어할 수 없었던 분도 계신데요. 이런 경우 상대방에게 중요한 증거자료를 만들어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는 범위는 줄어들고, 적절히 대응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연락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연락을 끊은 후에는 상간녀소송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사안을 분석하시고 적극적으로 법적인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초기에 적절히 대응할수록 위자료 감액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위자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위자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허위사실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거짓된 내용이 있다면 적극 반박하여 여러분의 책임을 줄여야 하죠. 그렇지 않을 경우 억울하게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산정 기준과 여러분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불륜에 대한 여러분의 책임이 적다는 걸 주장해야 합니다. 산정 기준에는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및 횟수 그리고 상대의 혼인이 파탄 난 정도 등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 등을 강조하거나 내연남 관계를 중단하려고 했지만 내연남이 지속적으로 회유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책임을 경감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