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상고심 기각한 사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사건개요

원고는 배우자가 아닌 다수의 여성과 지속해서 외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가정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가출하여 외도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이혼이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이는 명백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임으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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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다수여성과 지속적으로 외도를 해 왔으며 가출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명확히 해당하기 때문에 위와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백한 입증자료를 모아 억울함 없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