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위자료감액 상간소송 당했을 때 대처법에 대하여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상간소송을 당하셨을 때, 너무 당황스럽고 당장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할 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억울함과 당혹스러움,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이 앞서실 텐데요. 특히 상대방이 요구하는 상간남위자료 액수가 지나치게 높게 느껴질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남위자료감액과 관련된 법적 기준과,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간남위자료청구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3자인 상간남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간소송에서 청구된 위자료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을 결정하며, 피고가 위자료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합니다.
감액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첫째,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 여부입니다.
이미 부부 사이에 사실상 이혼 상태에 가까운 별거가 장기간 이어졌거나, 정서적 유대가 완전히 끊어진 경우에는 상간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보기 어려워 감액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상간남이 상대방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고의성이나 책임 정도가 낮은 경우입니다.
예컨대 상대 배우자가 결혼 사실을 숨기고 접근한 경우, 또는 상간남이 관계 초기에 혼인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셋째, 상간행위의 기간이나 빈도, 관계의 지속성 등이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회성의 실수로 발생한 경우와 수년에 걸친 장기적인 부정행위는 법원이 판단하는 위자료 액수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혼자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간소송은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닌, 철저한 법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한 법적 다툼입니다.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다 보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반성 없는 태도'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남위자료감액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상간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소장 분석부터 감액 사유 정리, 소송 대응 전략 수립, 증거 제출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도 유리한 입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를 냉철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상간남위자료감액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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