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대처법 소송 당했다면 알아야 할 것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갑작스럽게 ‘상간녀 소송’을 당하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은 죄책감,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오실텐데요. 낯선 법적 절차 속에서 내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위자료는 얼마나 물어야 하는지, 나에게도 변명할 기회가 있는지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우선 마음부터 진정하시고 현재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향후 불이익을 줄이는 데 큰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상간녀에게 청구되는 위자료는 ‘배우자와의 부정행위’ 자체만으로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혼인관계가 이미 심각하게 악화되어 사실상 별거 상태였거나,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던 경우라면, 위자료 액수 자체가 크게 감액되거나 소송이 기각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주장에만 휘둘리지 않고 혼인파탄의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장을 받은 뒤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 내용을 사실로 간주해 전부 인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미 잘못한 일인데 굳이 대응해야 하나”라며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과도한 위자료가 인정된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명백한 대응 실패입니다. 아무리 감정적으로 미안한 마음이 크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반드시 행사해야 합니다.
실제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잘못했는가”보다는 누가 입증 자료를 더 잘 준비했는가입니다.
따라서 상간 관계의 발생 시점, 혼인파탄의 이전 사정, 피고의 경제적 상황, 사과나 반성의 진정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위자료 감액을 원하신다면, 반성문, 사과의사 표명, 피해자에 대한 접근 중단, 향후 유사 행위의 재발 방지 계획 등이 포함된 문서를 정리해 변호사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결국 상간녀 소송은 혼자서 해결하려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법률 지식, 감정 조절, 전략 수립, 증거 정리는 일반인이 감당하기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상간녀 소송이라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 놓이셨더라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은 분명 존재합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하신다면, 이 또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 글이 그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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