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위자료
받으려면 꼭 알아야할 핵심 3가지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
법적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며 사실상 부부처럼 지내온 관계라면, 이를 ‘사실혼’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만 되어 있지 않을 뿐, 실질적인 혼인관계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한 사람의 외도나 폭력 등의 이유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쟁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사실혼은 단순한 동거나 연인 관계와는 다릅니다. 법원은 일정 기간 공동생활을 유지하면서 서로를 배우자 처럼 대했는지, 생활비나 재산 형성에 함께 기여했는지, 주변에서도 부부로 인식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혼 관계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혼인의 의사와 실질적인 결합이 있었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혼 관계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파탄에 이르렀다면, 당연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외도 가해자들은 “우린 부부가 아니었다”, “그냥 잠깐 같이 살았던 연인일 뿐이다” 라며 관계를 축소시킵니다. 실제로 법정에서도 이런 주장은 자주 등장하죠. 그리고 그 말이 받아들여진다면, 불륜은 단순한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일로 치부되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혼 위자료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입니다.
혼인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관계의 실체와 파탄의 책임을 객관적인 증거로 직접 보여주어야 합니다.
함께 거주한 기록
공동명의 임대차 계약서나 공과금 납부 내역
생활비 송금 내역
주변인의 진술서
SNS나 문자, 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이 증거로 제출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열거나, 비밀번호를 풀어 메시지를 복사하는 등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만을 이용해 증거를 정리해야 하며 이는 사건의 방향성을 결정짓죠.
사실혼 관계임이 입증됐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외도 사실의 입증입니다.
부정행위는 꼭 육체적인 관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정서적 교류만으로도 부정행위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배우자와 제3자 간의 다정한 메시지, 통화 내역, 숙박업소 출입 기록, 함께 찍은 사진 등은 모두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이 역시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자료는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외도로 인한 혼인 파탄이 입증 됐다면 마지막 관문은 상간자의 ‘고의성’ 입증입니다.
만약 상간자가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를 알고도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간자도 배우자에게 속아 ‘미혼인 줄 알고’ 만났다면, 상간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게 되죠. 법은 ‘고의’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은 여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법률혼과 비슷하게 사실혼 또한 위자료 액수가 정해져있진 않습니다.
사실혼의 지속기간, 당사자의 생활수준, 파탄 원인과 책임의 정도, 정신적 고통의 크기 등을 법원은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통상적으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로 책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관계가 장기간 유지되었고, 상대방의 책임이 명백할수록 위자료 금액은 높아지지만, 동거 기간이 짧았던 경우에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거나, 그 액수가 낮게 책정될 수도 있죠.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보다 법적 보호의 폭도 좁으며 그만큼 입증하는 것도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더욱 더 중요합니다. 현재 사실혼 관계의 해소로 인해 위자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늦기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올바른 절차와 전략으로 접근한다면, 상처받은 마음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의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관계의 끝을 가장 현명하게 마무리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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