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전략, 어떻게 구상하느냐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변호사 장성민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대리인에 따라 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양상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를 받고, 이를 토대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법원의 판단에 맡겨두고 판결을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 소송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소송대리인의 역할에 따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소를 제기하더라도 그 결과에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전략이라고 하면 의뢰인분들은 어차피 사실관계가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겠나라고 생각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이론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감 씨와 아내 명 씨는 슬하에 자녀 둘을 둔 결혼7년차 부부입니다. 명 씨는 감 씨가 외도를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 씨는 자녀들을 생각하여 감 씨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어려운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에 명 씨는 감 씨에게 부정행위를 중단하고 가정에 충실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감 씨는 명 씨에게 상간녀와의 부정행위는 자신이 생각하더라도 잘못한 일이고 자녀들을 보기에도 떳떳하지 못하므로 혼인관계를 해소하지는 않더라도 앞으로 별거를 하며 지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감 씨는 근처에 방을 얻어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명 씨는 감 씨의 행동을 말리지 못하였고, 자신의 혼인생활을 망쳐버린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소송대리인 A는 명 씨가 확보한 부정행위 내용과 내연녀가 감 씨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한 뒤,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면 승소할 수 있고, 어차피 이혼을 한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에게 혼인관계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였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위자료는 크게 인정되지 않으므로 1천만원 상당의 위자료가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명 씨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명 씨는 소송대리인 A를 만난 뒤, 자신에게는 중요한 사건인데 너무 간단하게 대답한다는 느낌을 받아 다른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소송대리인 B는 명 씨가 확보한 증거내역을 확인한 뒤, 명 씨에게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원래의 혼인생활에 관하여 묻기 시작했습니다. 명 씨는 과거 부부관계가 좋았고, 가정에 충실하던 감 씨의 일상에 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소송대리인 B는 감 씨의 외도가 시작된 시기의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도 상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이후 소송대리인 B는 명 씨가 현재 확보한 증거는 상간녀소송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제기는 가능하나, 감 씨가 부정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으므로, 명 씨의 가정생활이 힘들어진 부분에 대하여 상간녀를 상대로 최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증거를 보강하여 부정행위의 중함을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목적에 부합됨을 명 씨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않고 별거 상태로 지내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부부간의 동거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이고 이는 정상적인 혼인생활의 외형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는 혼인관계가 방해받거나 침해된 정도를 넘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에 준하는 상황이 되었음을 들어, 상간녀의 불법행위책임이 더욱 무겁다는 점을 주장하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명 씨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명 씨는 소송대리인 B의 소송전략을 자세하게 듣고, 자신이 말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모두 반영되어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명 씨는 소송대리인 B를 선임하여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 B는 자신이 수립한 소송전략에 따라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록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혼인관계의 해소가 된 상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측의 불법행위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하면서 상간녀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명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원인행위가 동일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수립한 소송전략에 따라 재판의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상간녀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상간녀의 유책성까지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소송전략이 수립가능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시는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