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국제이혼 소송 어떻게 진행될까?
제법하는 안변 이혼전문 안소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세계가 가까워지면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만나 사랑에 빠지고 결혼으로 이어지는 국제결혼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 생활 방식의 충돌 등으로 인해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이로 인해 국제이혼을 고려하게 되는 부부들도 많아졌습니다.
국제이혼은 일반적인 국내 이혼과는 다른 복잡한 절차와 법적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제이혼을 고민하는 분들 중에는 ‘과연 어떤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할까?’라는 궁금증을 가장 많이 갖고 계십니다. 부부의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한국의 민법만으로 이혼이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 적용되는 것이 바로 국제사법인데요, 국제사법에서는 어떤 나라의 법을 기준으로 이혼을 판단할지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부부가 동일한 국적을 가졌다면 그 국가의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국적이 다를 경우엔 부부가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법, 혹은 두 사람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상거소지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에 근거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한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거나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면 한국 법원이 관할권을 갖고 소송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거나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 중 하나의 방식으로 국제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락이 완전히 끊긴 경우에는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해 소장을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서류 전달이 불가능할 때, 법원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해당 서류를 게시함으로써 송달을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공시송달은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피고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기 위해 충분한 조사를 먼저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관할 경찰서를 통해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제이혼은 단순히 부부 관계를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자료,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재산분할 등의 문제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려 하면 예기치 못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제이혼을 고려 중이시라면, 국제가정법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원이혼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만 복잡한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할 수 있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은 어려운 길일 수 있지만, 올바른 정보와 전략적 대응으로 충분히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원이혼변호사, 안소현변호사, 제법하는안변, 국제이혼소송
제법하는 안변
안소현 변호사
Tel: 010-4279-2255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6층 608호(하동,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이혼 성공사례 : https://sowise.co.kr/ca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