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묘한 절세비법

멍청한게 묘책이다.

세금 적게 내려면 사업자로 법인이 유리할까 개인이 유리할까란 질문 자주 받았다. 똑같으니 그런 궁리에 힘쓰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말해줘도 뭘 모르는 애가 이런 짓하고 있냐 핀잔 듣기도 했다. 세율이 좀 차이나 보이니 그럴 법도 하지만. 법인세율이 낮더라도 그 회사돈 개인이 빼쓰려면 소득세 또 내야한다. 개인 경비를 회사 카드로 쓰는게 먼 신통한 기술같아 보였을지 몰라도 세무조사 한번에 개인과 법인 양빵으로 세금 두배쯤 더내야 한다. 물론 한번 법인세 내고난 회사 유보금을 주주들이 배당받는 경우엔 똑같은 소득 출처에 대해 개인이 배당소득세를 한번더 내게 돼 2중과세 아니냐 억울해 할수도 있지만 조세 규정이 그리 어설프지 않다. 배당소득 그로스업이란 제도가 있어 회사가 이미 낸 법인세 상당액은 개인 주주 배당소득에서 결국 공제받는다. 결국 다 같아진단 얘기다. 혹시 기술을 부려야 한다면 이미 밑바닥이라 더 내려갈 수 없는 상황에서 죽음 각오하고 해야 하는거지 돈이 넘쳐나고 있는 업자나 회사가 세금 줄여 보겠다고 신통한 전문가네 하는 애들 찾아다니다 보면 결국 사달이 난다. 느닷없이 돈번 졸부들에게 하나같이 꼭 그런 업자들이 다가가 얼쩡거리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다. 유재석과 손흥민이 공히 멍청해서 그많은 세금 자처해 내고 있는게 아니다.

상속세 가업상속공제 받겠다고 변두리에 일없이 큰 빵집 열었던 사람들도 이제 다 털리나 보더라. 기술자가 과세시스템을 이겨낼수 있던 시기는 자연농원 cb로 재벌 승계하던 그즈음을 마지막으로 어느정도 막내렸다 보면 된다. 신묘한 절세기술이란 것들은 과세의 큰 그물인 실질주의 과세원칙을 벗어날 수 없다.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세상이 열려 보는 눈과 말하는 입들이 많아진 게 더 큰 문제인 거다.

#차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