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이 말하지 않는 경제 이야기』임주영 지음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져도 GDP는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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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2. 2024
『경제신문이 말하지 않는 경제 이야기』를 읽으면, 왜곡된 경제의 실체를 알게 된다.
경제 칼럼니스트인 저자 임주영은 우리 사회의 논쟁거리로 등장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경제정책, 정치적 의도로 왜곡된 사안은 물론 심상치 않은 세계 동향 등을 절박한 심정으로 이 책 속에 풀어냈다.
정치와 경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이 경제학 지도서에는 '자본이 아닌 사람이 행복해야 한다'라는 저자의 기본 철학이 담겨있다.
1장. 무당 경제학의 굿판을 걷어차라
· 낙수효과는 무당 경제학? - 신자유주의의 종말, 낙수효과란 없다 - 17쪽
1980년대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레퍼 곡선의 이론적 근거인 감세 정책을 펴면서 신자유주의 시대를 열었지만 가장 중요한 최적의 적정 세율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과 이론도 제시하지 못했다. 물론 지금까지도 그 적정 세율은 아무도 모른다.
부시 전 대통령은 이 점을 집요하게 비판하면서 '무당 경제학'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미국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작은 정부, 감세 정책, 규제완화 등 레이건 대통령의 신자유주의의 시대를 연 중요한 이론적 근거에 대해, 법인세를 감세하면 경제가 더욱 성장한다고 믿는 것은, 낙수효과를 믿고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무당 경제학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침 했다.
실제 법인세 인하가 기업들의 투자 증가에 기여했다는 실증 사례나 연구 결과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최근, 보수 성격이 강한 IMF나 OECD조차도 법인세 인하, 부자 감세 등의 정책은 오히려 세수 감소로 이어져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경제적 불평등을 키워 결과적으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보고서를 냈다.
*레퍼 곡선의 이론(Laffer curve): 미국의 경제학자 아더 래퍼가 제시한 세수와 세율 간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으로, 최적 조세점을 넘어서는 세율에서는 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인다.
· 1인당 GDP는 틀렸다 - 삶을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헛된 숫자 - 27쪽
GDP는 평균값이다. 가계가 돈을 못 벌어도 기업과 정부가 많이 벌면 1인당 GDP는 올라간다.
GDP는 내 삶의 상태를 대변하진 못한다.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져도 GDP는 증가한다.
오히려 그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1인당 국민소득은 증가한다.
평균값을 이야기하는 순간, 국민 각자의 삶도 격차도 보이지 않는다.
GDP는 특정 기간 동안 한 국가의 국경 내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총가치를 측정한다.
즉, 한 나라 안에서 생긴 소득을 모두 합친 값이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으면 병원과 제약회사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GDP는 늘어난다.
4대 강 사업으로 녹조현상과 깔따구를 없애겠다고 수십조 원을 강바닥에 쏟아부어도 GDP는 증가한다는 말이다.
2022년 광주광역시 신축 중이던 주상복합 아파트가 붕괴되고 그 사고로 건설 노동자 6명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그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지으면 GDP는 증가한다.
GDP는 '윗목은 찬바람이 쌩쌩 불어도 아랫목은 펼 펄 끊고 있는 사회의 격차'들을 가리고 있다.
· 기본소득 실험은 실패했다? -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들여다보며 - 34쪽
실험 결과, 실업급여를 지급했을 때와 기본소득을 지급했을 때의 고용효과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수준이었다.
최종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핀란드 정부가 기대한 고용증진 효과는 없었지만, 실험에 참가해 기본소득을 수령한 대상자 대부분은 사회에 신뢰감이 높아졌고, 사회생활의 활력을 되찾음으로써 자신감을 갖고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국민의 정신건강이 향상하고 인간의 존엄성까지 회복되는 긍정적 효과까지 낳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고용이 증가하지 않은 이유는 노동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4차 산업혁명으로 탈공업화와 디지털 경제 생태계가 부상하면서 일자리 자체가 부족했던 것이다. 이는 빠르게 부상한 탈공업화와 디지털 경제 생태계로 국민들의 일자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실험을 통해 직접 확인한 중요한 계기가 됐다.
세계 많은 나라들은 재산, 소득, 나이, 성별 등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매월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금 하는 전통적인 기본소득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 법인세 논란, 뭣이 중헌디 - 법인보다 사람이 먼저다 - 40쪽
법인세 논란이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 법인세가 다른 나라보다 높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OECD 국가 대부분이 단인 세율을 적용하지만 우리나라는 순이익에 따라 4단계 구간으로 나뉘어 부과하고 있어 실효세율에선 큰 차이까지 난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 24% + 지방세 2.5% = 26.5%
독일 법인세 최고세율: 15.8% + 지방세 14.1% = 29.9%
미국 법인세 최고세율: 21%이지만 지방정부 법인세가 붙는다.
미국 캘리포니아 최고세율: 21% + 지방정부 법인세 8.8% = 29.8%
미국 아이오와주 최고세율: 21% + 지방정부 법인세 12% = 33%
(미국은 전체 50개 주 중 44개 주에서 추가로 주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고, 주 법인세가 9%를 넘는 주도 6개나 되고, 6개 주는 법인세가 없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법인세가 다르지만 왜 기업들은 법인세를 내지 않는 주로 옮기지 않을까?
법인세만 낮추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제로 법인세가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상의 모든 법인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모든 면에서 자연인보다 법인이 훨씬 더 우대받는다.
IMF 국가부도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기업이나 은행이 파산 위험에 놓이면 일단 기업부터 살리자고 한다.
그런 기업을 살리기 위해 국민들이 낸 세금을 쏟아붓고. 자연인인 직원들은 급여가 삭감되거나 회사에서 잘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뿐인가. 법인이 돈 좀 아끼겠다고 위험하고 힘든 일은 또 다른 법인인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위험까지 외주화 한다.
하청업체 직원 대부분은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면서 위험까지 떠안고 산다.
먹고살기 위해 출근했는데 일터에서 주검으로 퇴근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세금도 이해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는 열심히 일해서 5억을 벌면 42%의 세금을 내는데, 법인인 경우엔 19%만 내고 있다.
2억을 벌었다면 개인사업자는 38%를 세금으로 내고, 법인은 9%만 내는 것이 누굴 위한 세금정책일까?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부자들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하겠다고 하지만, 거의 모든 부자들은 법인을 갖고 있다.
법인을 통해 주식과 채권을 사고 부동산을 산다.
주식으로 많은 수익이 나도 세금이 거의 없고,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 쓰면 소득공제까지 받는다.
미국의 경우, 40대 중산층의 세후 재산이 6만 5천 달러 늘었고, 납부한 연방 소득세도 6만 2천 달러에 달했다.
늘어난 재산만큼 소득세를 낸 것이다.
부자들은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데(일론 머스크도 2015년 연방 소득세를 6만 8천 달러, 2017년에도 6만 5천 달러밖에 내질 않았음) 중산층은 소득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
그러니 아무리 소득세를 올려도 '부의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는다.
세상의 주인은 법인이 아니고 사람인데...
· 최저임금에 관한 오해 1-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감소한다 - 48쪽
2013년 세계은행과 세계경제포럼에서 뇌물들의 부정부패가 GDP의 3~5%에 해당하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추정했다.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의뢰로 서울대에서도 <부패와 경제 성장의 상관관계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가 청렴도의 국제적 기준이 되는 '부패치수'가 5년 동안 10점만 개선되어도 10조 원 추경 효과의 206배에 달하는 경제성장 효과가 있다. 매년 2만~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2025년엔 33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 운영으로 요양급여 불법 편취, 뇌물로 퇴직금을 50억 원씩 받고, 잔고 증명서 위조 등의 부정부패가 만연하면, 우리나라 GDP의 3~5%만큼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니, 새삼 놀랍다.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은 일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부정부패로 가만히 앉아서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었다.
· 최저임금에 관한 오해 2- 최저임금이 오르면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한다 - 56쪽
2018~2019년 최저 임금을 두 자릿수 이상 올렸던 이 시기에 오히려 임금근로자 소득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을 넘어섰다.
이는 곧 하위 근로소득자의 소득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최저임금법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함께 잘 살아야 더 멀리 갈 수 있다.
· 국민연금, 협박 마케팅은 제발 그만! -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받을 수 있다 - 64쪽
국민연금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기금의 재정건전성이나 국가 재정건전성이 아니라 '국민의 안정정인 노후생활 보장'이다.
현재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에 매년 국가 재정이 쓰이고 있다.
기초연금에 매년 20조 원, 기타 복지정책에도 국가 재정이 쓰인다.
국민연금도 결국 복지정책으로 봐야 한다.
국민연금에만 국가 재정을 사용할 수 없다고 선을 긋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기금 고갈 시점이 오면 국가 재정을 사용해서라도 국민연금을 지급하면 된다.
전 세계적으로 170개국이 넘는 국가가 공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연금 지급을 못한 나라는 한 곳도 없다.
· 갑자기 언론에서 사라진 나라 ‘베네수엘라’ - 좌파 포퓰리즘으로 망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73쪽
'자원의 역설'이라는 경제학 용어는 풍부한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자국 내 제조업, 첨단산업 등 다른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결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국민들의 삶이 나빠지는 현상을 말한다.
베네수엘라는 '자원의 역설'에 더해 정치권과 결탁한 석유 기득권 세력의 부정부패와 석유산업에만 의존한 기형적 산업구조, 민주주의 부재, 무능력한 외교력, 석유 이권 등으로 인한 미국의 제재 및 갈등 등의 복합적 원인으로 망한 것이다.
· 전두환 시절 경제가 좋았다고요? - 민주주의가 발전해야 경제도 성장한다 - 79쪽
미국과 한국 모두 노동권이 강화되고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어 소득이 증가하면 경제 전체가 호황기를 맞이했다.
반면 민주주의와 노동권이 약화되고 노동자의 처우가 나빠지면 경기 침체가 발생하고 경제적 불평등이 켜졌다.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은 실질적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정치적 자유가 보장될 때, 경제도 제대로 성장한다고 말했다.
지금이야말로 그의 이야기를 새겨들어야 할 때다.
* 아마르티아 센은 아시아 최초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불평등과 빈곤 연구의 대가, 사회 선택이론 분야의 독보적 존재, 후생경제학의 거목, 그리고 경제계의 마더 테레사 등 아마르티아 센 보다 지칭하는 수식어는 무수하다. 그는 빈곤과 기아에 시달리는 인도 현실에 주목하여 빈곤과 불평등, 기아 문제에 관한 연구, 인간의 복지를 중심으로 한 경제학에 평생을 바쳤다. 1953년 캘커타 대학을 졸업한 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0년대 초반부터 후생경제학, 경제윤리, 소득분배론 분야에서 국제적인 명성을 누렸고, 수리적 모형인 빈곤 지수(센 지수)를 통해 빈곤을 측정한 연구가 특히 주목받았다. 그는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몇 안 되는 지식인으로서, UN 전 사무총장 코피 아난은 “가진 것 없는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마르티아 센 보다 더 조리 있고 통찰력 있는 지원군은 없을 것이다”라고 평가할 만큼 뛰어난 윤리적 면모의 소유자로 유명하다. 199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으며, 옥스퍼드 대학,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직을 거쳐 현재 하버드의 레이몬트 대학교수로 재직 중이다.
2장. 사람의 경제학을 위하여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 대우해양조선, 누구는 구제하고 누구는 압살 하는가 - 87쪽
자본이 아닌 사람이 행복해야 사람 사는 세상이다.
경제도 정치도, 자본이 아닌 사람을 향해야 한다.
· ‘산업 전사’라는 표현은 제발 이제 그만! - 주 69시간 근무제 추진, 장시간 노동의 강요 - 93쪽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근무시간을 줄이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
사실상 주요 선진국 중 우리나라만 거꾸로 역행하고 있다.
많은 외신도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주 69시간 근무제' 추진에 대해 매우 놀랍다는 반응과 함께 사실상 조롱에 가까운 비판 기사를 내보냈다. 미국 NBC는 3월 22일 방송에서 "악명 높은 장시간 노동의 일중독 문화가 있는 한국의 경우 과도한 노동과 관련한 우려가 특히나 심각한 편"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결과 자살률이 선진국 중 가장 높고, 합계 출생률은 0.78%로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꼬집어 비판했다.
그런데도 장시간 노동이 우리나라 노동자들에게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라던 누군가의 핑계(?)가 다시 생각난다.
· 기생충과 불평등 -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을 돌아보며 - 99쪽
악은 '가난'에서가 아니라 '불평등'에서 온다.
경제적 불평등이 커지면 사회 통합을 해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도 불가능해진다.
국민 인적 자원의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쳐 우리 경제의 미래 동력까지 상실하게 된다.
기생충에 등장하는 송강호도 이선균도,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다.
· ‘묻지 마 범죄’와 경제 불평등 - 신자유주의가 남긴 상흔 -106쪽
지금은 잔인한 '대 격차의 시대'다.
격차가 벌어지는 사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한낮에 불특정 다수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사람들이 다치고 사망하는 사건들이 발생한다.
이른바 '묻지 마 범죄'다.
그러나 '묻지 마 범죄'라고 하면 동기 없는 범죄라는 뜻이 된다.
그래서 2022년 1월부터 '이상동기 범죄'라 명명하고 공식 통계로 분류하며 관리하기 시작했다.
정신병력에 의한 범행도 있었으나, 비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이 정신장애인의 10배가 넘었다.
즉,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중산층의 붕괴가 '이상동기 범죄'의 주요 원인이라는 이야기다.
불평등과 차별이 심해질 때, 심지어 자기 자신도 해쳐가면 공동체를 적으로 간주하고, 위해 하려는 자멸적인 결정과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난다. 개인이 사회와 단절되고 관계성이 약화되어 분노를 조절할 기회가 없어지면서 순간적으로 이상 동기 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회와 제도는 지금 이곳에 있는 인간을 위한 것이다.
각자 삶의 목표를 성취해 가도록 돕는 것이다.
사회와 연대의 목적은 사회 구성원 모두 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삶의 크고 작은 과제를 성취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지 사회의 출발점이자 목적이다.
· 쓰디쓴 실업과 달디 단 ‘시럽’ - 실업급여 제대로 알기 - 115쪽
고용보험은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 및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안전망이다. 이런 실업급여를 '시럽 급여'라고 조롱하듯 표현하는 정치인들도 있다.
이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많다는 고용노동부 자료에 근거해 쏟아낸 말들이다.
노동고용부 자료는 최저임금 급여에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 등을 합쳐 10.3%를 일괄 공제한 후, 실업 급여와 추정 비교 계산했다.
아무래도 계산법이 이상하다. 그러니 실업급여가 더 많아 보일 수 있다.
이런 계산방식 결과를 근거로 실업급여 하한선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겠다니!
실업급여는 노동자가 직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낸 고용보험(본인과 사업주가 매달 각각 0.9%를 낸 금액)에서 나오는 돈이다.
나랏돈으로 적선하듯 던져준 돈이 아니다.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 최저임금과 실업 급여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 자체가 치사하기 짝이 없다.
실업 급여의 하한선을 낮출 것이 아니라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실업 급여의 보장성을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 선거 때만 선심을 베푸는 청년 문제 - 청년을 위한 진짜 정책이 필요하다 - 121쪽
전직 검사 출신 국회의원 아들은 한 회사에서 2~3년 일하고도 50억 원의 퇴직금을 챙겼다.
청년들의 가슴을 멍들게 했던, '돈도 실력이야. 너네 부모를 탓해'라는 조롱도 있었다.
차라리 최저임금이라도 손에 쥐여주는 사장님을 더 믿을 수밖에 없는 젊은이들은 정치에 대한 기대도 없다.
멀리 있는 정치를 정년들 곁으로 가까이 끌고 와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1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됐다.
이때 민간 소비가 증가하고, 자영업자 매출이 증가했다.
서민 경제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GDP의 추가 하락을 막은 것이다.
국가는 정치가 청년에게 힘이 되는 상황을 직접 보여줘야 한다.
정치가 힘이 돼준 기억들이 그들의 경험으로 쌓이게 해야 한다.
절박한 현실과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실질적인 '힘'이 되어줘야 한다.
청년은 단순한 복지 대상이 아니다.
우리 미래의 씨앗이다.
· 산불이 덮쳐오는데 저수지 물은 손대지 마라? - 재정건전성 논란 살펴보기 - 129쪽
국가부채는 무조건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부채는 적고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과 경제규모, 재정상태, 경제 성장률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가져가는 것이 좋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양호하게 유지하는 이유는 경제 위기 등이 닥쳤을 때, 경기 부양과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기업이 문을 닫고 자영업자가 가계를 닫고, 많은 국민이 일자리를 잃어갈 때 국가 재정이 경기 부양의 마중물이 되고, 공공 일자리를 늘리고, 취약계층의 삶을 더 세심하게 보살필 수 있어야 한다.
재정건전성보다는 국민의 삶이 당연히 먼저다.
뒷산에 큰 불이 나서 화마가 곧 마을을 덮칠지도 모르는데 저수지의 물이 충분한지 아닌지 따지고 있어선 안 된다.
저수지 물은 비가 오면 다시 차오르기 때문이다.
3장. 정치가 밥 먹여준다
· 부정부패가 GDP를 갉아먹는다 - 엘리엇, 메이슨 소송을 통해 보는 교훈 - 141쪽
2015년 당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자 삼성물산이 엘리엇과 맺은 '비밀 합의'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이미 724억 원을 엘리엇에 지급했다고도 했다.
엘리엇은 724억 원을 받고도 손해를 봤다며, 다시 *ISDS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로부터 1.300억 원이나 더 받은 셈이다.
애초에 삼성이 상속세를 모두 내고 정상적으로 경영 승계 작업을 했다면 정부의 무리한 개입도 없었을 테고, 그 과정에서 뇌물 제공 등 불법과 편법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국민연금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손실을 입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부정부패는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부분 국민의 혈세로 해결한다.
납득도 되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처사이다.
* 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제도
· 중국 혼밥? 홀대? - 대중국 무역을 위태롭게 만드는 자, 누구인가 - 148쪽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도 갈수록 치열하다.
이럴 때일수록 친미나 친중의 이념적 접근은 아닌 용(用) 미, 용 중의 실리적 접근이 중요하다.
외교에서 국익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오로지 국익에 따라 가장 유리한 협의체를 선택하는 외교적 행보가 절실한 때다.
· 일본 스스로 자기 눈을 찌르다 - 비상식적인 수출규제, 비포 앤 애프터 - 156쪽
· 정치가 밥 먹여줍니다 - 한진해운 파산의 교훈 - 167쪽
한진해운 파산으로 당시 우리 수출입 기업과 해운업 관련 업종 등의 직간접적인 피해는 약 17조 원에 달했고, 사라진 일자리만 1만 개가 넘는다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보고서가 있었다.
운송서비스 수출 부문에서 한국은 세계 5위에서 세계 11위로 수직 낙하했다.
당시 1조 원이면 한진해운을 살릴 수 있었다는 게 해운업계 다수의 의견이었다.
게다가 당시 17위 현대상선(현 HMM)은 지원하고, 세계 7위 한진해운은 방치했다.
한진해운은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최순실의 청탁을 무시했고, 최순실의 미르재단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2016년 5월 조양호 회장은 평창 올림픽 조직 위원장에서 갑자기 사퇴
2016년 8월 한진해운 법정관리 결정
2017년 2월 한진해운 파산으로 이어졌다.
글로벌 해운업의 불황, 경영진의 실책, 해운업의 특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권단의 책임도 거론되지만, 파산을 설명하기엔 충분치 않다.
경제에 있어 정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정치와 경제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우리 경제도 1980년대 민주화 항쟁 이후 비로소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를 함께 갖추면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기득권 카르텔의 부정부패가 사회에 만연하거나 독재자가 등장해 세금과 뇌물로 국가 경제를 쥐어짜는 약탈적 정부가 들어서면 경제도 순식간에 망할 수 있다.
실제 선진국 대열로 들어선 일부 국가들이 정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면서 경제도 함께 무너졌던 사례들도 많다.
· 망한 일본 조선업 따라 하기 -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위험하다 - 176쪽
· 눈 떠보니 선진국 - 우연이라 폄하해선 안 되는 역사적인 위업
· 눈 떠보니 후진국 1- 반복되는 대형 참사 - 187쪽
· 눈 떠보니 후진국 2- 햇볕과 바람에 진보 보수가 따로 있나요?
· 눈 떠보니 후진국 3- 전략적 모호성과 경제 실패 - 201쪽
4장. 투기 조장 정부 vs 투기 억제 정부
· 우리는 '정말 합리적일까요? - 튤립 버블과 부동산 버블을 돌아보며 - 211쪽
자본주의 역사는 투기의 역사라고 해도 그리 틀린 말이 아니다.
투기의 광풍이 버블을 만들고 도 그 버블이 꺼지면서 초대형 금융위기나 경제 위기가 찾아왔다.
자본주의 역사상 최초의 버블 사건으로 17세기 초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이 있다.
인간의 광기가 만들어낸 가장 어이없고 황당한 사건이었다.
튤립 버블이 극에 달했을 당시 네덜란드 일반 가정의 1년 생활비가 약 300 길더였는데, 튤립 뿌리 하나 가격이 무려 1,200 길더 수준까지 올랐다고 한다. 사람들은 튤립 뿌리가 뭐라고 살던 집까지 팔아가며 투자를 했을까?
인간은 생각보다 합리적이지 않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치솟는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 저금리와 유동성 부분의 혼란 등이 인간의 비합리성을 보여준다.
부동산이든 달러/원 환율이든 내일의 가격은 아무도 모른다.
집보다 비싼 튤립 뿌리를 먼저 사겠다고 달려간 이들도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시장에는 늘 '사람의 심리'가 들어간다
천재 과학자 뉴턴도 주식투자로 큰돈을 잃은 적이 있다. 심지어 뉴턴은 당시 조폐 국장으로 있었다.
뉴턴은 "천제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겠는데,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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