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꼼수 멈춰"... 국토부, 결국 법인 고발하나
- 다운 계약 성행에 골치
- 법인차 전수조사 착수
지난해부터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회피하려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자 국토부는 등록된 법인차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참고사진,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사진=오토트리뷴 DB)ㅡ
8천만 원 이상 법인차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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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은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고가의 슈퍼카를 구매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법인차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법인 등록 차 중 고가 자동차 비중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작년 1월부터 시행됐다. 차량가액 8,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를 소유 및 리스, 렌트한 법인 자동차에 적용된다. 그 결과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등록된 법인 신규 차량은 2023년 대비 23.% 줄어든 3만 2,019대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가격 기준에 대해 "국민들이 고급 차량으로 인식하는 대형 승용차(2,000cc 이상)의 평균 가격대가 8,000만 원대임을 기준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참고사진,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사진=오토트리뷴 DB)ㅡ
다운 계약으로 연두색 번호판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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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해 '다운 계약'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눈에 띄는 번호판 부착을 꺼리는 일부 소비자들이 편법을 진행한 것이다. 다운 계약은 자동차 구매 시 실구매가를 적게 기재하여 연두색 번호판 대신 일반 번호판을 부착하고, 세금을 줄이려는 방법이다.
주로 수입차를 중심으로 다운 계약이 진행됐다. 판매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딜러사는 가격을 8,000만 원 이하로 낮추고 나머지 대금은 현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편법을 진행했다.
또한 차대번호를 조작해 제작 연도를 바꾸고 가격을 내리거나 고가의 자동차를 개인 명의로 등록한 후 법인용 보험으로 변경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참고사진, 제네시스 G90(사진=오토트리뷴 DB)ㅡ
법인차 전수조사 시작한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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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부터 고가의 법인 승용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취득 가격과 기준 가액을 비교해 큰 차이를 가진 법인차를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국토부는 기준 가액을 정확히 설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많은 법인차를 조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등록된 고가 법인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브랜드는 메르세데스-벤츠다. 그다음은 제네시스, BMW, 포르쉐 순으로 등록 비중이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