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망한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작은 나라였지만 스페인에서 독립한 이후 해상교역으로 17세기 최강국이 됐다. 네덜란드는 아시아, 아프리카, 미주 대륙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일본과 교류하는 유일한 나라였다. 영국은 한 발 앞선 네덜란드로부터 동인도 주식회사, 금융 및 보험, 선박 및 섬유, 플랜테이션 농업기술을 배웠다. 

미국은 네덜란드 연방(United Provinces of the Netherlands)이라는 정치 시스템을 모방했다. 러시아 피터 대제의 유럽 방문 정점은 네덜란드 조선소였다. 네덜란드는 천적이던 영국과 프랑스가 힘을 합쳐 싸울 정도로 강국이었다. 영국은 높은 관세율로 네덜란드 상품을 영국에서 몰아내려 했으나 오히려 영국에서 밀수가 성행할 정도로 네덜란드는 경쟁력을 가진 나라였다.

강국 네덜란드도 1688 이후 1738년까지 50년 동안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기울었다. 네덜란드 독립을 위해 80년 동안 싸운 스페인은 원정군을 먼 거리로 보내야 하는 약점이 있는 상대였다. 프랑스는 국경을 맞대고 있어 더 많은 병력이 상시 필요했다. 네덜란드는 1693년에는 9만 3천 명의 병력을 국경에 배치했다. 

인구 150만의 작은 국가 네덜란드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과 부채를 동원하여 전쟁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네덜란드는 인두세, 난로세, 인지세, 토지세 및 물품세(excise)를 징수했다. 특히, 모든 물품에 징수하는 물품세는 악명이 높아 식당에서 생선요리 한 접시를 먹으면 30 종류의 물품세를 납부해야 했다. 

세금으로 물가와 임금이 상승했고 국가경쟁력은 악화됐다. 전쟁 간 동안 네덜란드는 재정수입의 약 3/4을 육군에 투입함으로써, 선박과 해군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다. 영국은 이 틈을 비집고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해상무역에서 주도권을 가지게 됐다.

이 글은 "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에 없는 내용입니다. 

참고문헌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Paul Kennedy, Frist Vintage Edition 1989), Geopolitics, page 87-88, 

For Good and Evil (Charles Adams, First Madison Books Edition 2001), 

The Decline of the Super-Dutch and the Rise of the Super-British, page 269-273, 

Fight Flight Fraud (Charles Adams, Euro-Dutch Publishers,1982), The Decline of the Super-Dutch, page 199-202 

For Good and Evil (Charles Adams, First Madison Books Edition 2001), The Tax that Beat Napoleon, page 353-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