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udi Business Law. 제9부 건설 프로젝트와 인프라 계약
Structure of Public Procurement Law.
사우디의 공공조달법(Public Procurement Law)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모든 과정에 적용되는 기본 규범이다. 이 법은 단순히 계약 절차를 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재정의 투명성(Transparency)과 공정성(Fairness)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한다.
사우디에서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것은 민간 거래와 전혀 다른 규칙 체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이며 공공조달법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입찰 이전 단계에서 이미 경쟁에서 배제될 수 있다.
공공조달법의 구조는 크게 입찰 전 단계(Pre-Tender Stage), 입찰 단계(Tender Stage), 계약 체결 및 이행 단계(Contract Execution Stage)로 나뉜다.
입찰 전 단계에서는 사업 범위(Scope of Work), 예산 승인(Budget Approval), 입찰 방식(Tender Method)이 내부적으로 결정된다.
이 과정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기술 요건(Technical Requirements)과 평가 기준(Evaluation Criteria)이 사실상 이 단계에서 확정된다. 따라서 외국 기업이 이 구조를 인지하지 못하면 공개 입찰 공고(Public Tender Announcement)를 접한 시점에는 이미 경쟁 조건이 형성된 이후인 경우가 많다.
입찰 단계에서는 전자조달 시스템(Electronic Procurement Platform)을 통해 입찰이 진행된다.
사우디 공공조달은 형식 요건(Formal Requirements)을 매우 중시하며 제출 서류(Document Submission)의 누락이나 형식 오류는 실질적 내용과 무관하게 탈락 사유가 된다.,가격 평가(Price Evaluation)와 기술 평가(Technical Evaluation)는 분리되어 진행되며 최저가만으로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요소는 입찰 보증금(Bid Bond)과 이행 보증금(Performance Bond)으로 이는 계약 이행 능력을 담보하는 핵심 장치다.
계약 체결 이후 단계에서는 공공조달법이 민사 계약보다 우선하는 특별법(Special Law)으로 작동한다.
계약 변경(Contract Amendment) 추가 공사(Variation Order) 대금 조정(Price Adjustment)은 계약 당사자의 합의만으로는 허용되지 않으며 법과 행정 절차(Administrative Procedure)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또한 지연(Liquidated Damages)이나 해지(Termination)에 관한 권한은 발주기관에 상대적으로 넓게 부여되어 있다. 이는 공공 이익(Public Interest)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로 외국 기업에게는 일방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사우디 공공조달의 기본 논리다.
결국 사우디 공공조달법의 구조는 계약 자유의 원칙(Freedom of Contract)보다 행정 통제와 공익 우선의 원칙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은 계약 상대방이 기관이 아니라 국가(State)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이를 전제로 전략을 세울 때 비로소 공공조달 시장에서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