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udi Business Law. 제13부 실전 교훈과 맺음말
The Difference Between Knowing the Law and Using the Law
많은 사람들은 법을 안다는 것을 법 조항을 알고 있거나, 관련 규정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상태로 이해한다. 그러나 사우디 비즈니스 환경, 특히 사우디 비즈니스 로(Saudi Business Law)의 맥락에서 보면, 법을 아는 것(Knowing the Law)과 법을 활용하는 것(Using the Law)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법은 보호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먼저, 법을 안다는 것은 규칙의 존재를 인식하는 단계다.
예를 들어, 외국 기업이 사우디에 진출할 때 외국인 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회사 설립 절차(Company Formation Procedures)나 허가 요건(Licensing Requirements)을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말한다. 이는 출발선에 서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이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법이 실제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어떻게 작동하는지까지는 알기 어렵다.
반면, 법을 활용한다는 것은 법을 전략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약 구조(Contract Structure)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위험을 어느 쪽에 배분할 것인지(Risk Allocation),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지(Dispute Resolution Mechanism)를 미리 고려하는 단계다. 같은 법을 알고 있어도, 이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사우디 국영 프로젝트(Government Projects)나 민관협력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에서 이 차이는 특히 분명하게 드러난다. 계약서에 명시된 변경 조항(Change Clause)을 단순히 읽고 이해하는 것과, 실제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변경 계약(Variation Order)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요청해야 유리한지를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법을 활용하는 기업은 계약 조항을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협상과 분쟁 예방의 도구로 인식한다.
또한 분쟁 대응에서도 차이가 크다.
법을 아는 기업은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Litigation)이나 중재(Arbitration)를 떠올린다. 반면, 법을 활용하는 기업은 분쟁이 공식화되기 전 단계에서 협상(Negotiation), 조정(Settlement), 내부 해결 메커니즘(Internal Resolution Mechanism)을 먼저 고려한다. 이는 법적 절차가 비용(Cost)과 시간(Time)을 동반한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임원의 책임(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에서도 동일한 차이가 나타난다. 관련 법규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제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는지(Decision Records), 내부 통제 시스템(Internal Control System)을 어떻게 설계해야 책임을 줄일 수 있는지까지 고려할 때 비로소 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법을 아는 단계에서는 법이 외부에서 주어진 규칙처럼 느껴진다. 지켜야 할 의무(Obligation)이고, 위반 시 처벌(Penalty)을 받는 기준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법을 활용하는 단계에 이르면, 법은 위험을 관리하는 도구(Risk Management Tool)이자, 사업 구조를 안정화하는 장치(Stability Mechanism)가 된다.
사우디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외국 기업에게 중요한 것은 법 조항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다. 법이 실제 거래, 협상, 분쟁, 책임 구조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다. 이 차이를 인식하는 순간, 법은 부담이 아니라 경쟁력(Competitive Advantage)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