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 사는 내가 가장 만족하는 점
싱가포르의 안전 의식
싱가포르에 살면서 좋다고 느끼는 점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중 하나는 ‘안전하다’라는 느낌이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전 세계 중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한나라로 손꼽힌다. 2024년 ’golen visa’에서 조사한 세계 평화 지수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가장 안전한 나라 중 9위에 랭크되었다.
나는 한국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나의 비교 대상은 한국일 수밖에 없는데 한국도 가장 안전한 나라로 손꼽힌다한국, 싱가포르처럼 여자 혼자 밤늦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는 흔치 않다.
하지만 여자로서 특히 성범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성범죄를 놓고 보았을 때 한국은 성범죄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 뉴스만 틀면 나오는 이별살인 사건을 보며 사람 만나는 것이 무섭다고 느낀 적도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싱가포르는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는 엄벌주의로 다스린다. 그래서 나라 전성범죄는 저지르면 인생이 끝난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는 낮은 성범죄 발생률로 이어지고 밖에 나가서도 이사람은 나를 헤치지 않을 것이라는 서로 간의 신뢰가 있다. (물론 여기도 사람이 사는 곳이니 조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2021년 기준 두 나라의 성범죄 발생률을 보면 싱가포르는 10만 명당 약 20건 한국은 10만 명당 약 50건으로 싱가포르가 훨씬 낮다.
성범죄 처벌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 강간
- 싱가포르 : 평균 15년의 형량(+태형 최소 12대)
- 한국 : 평균 7년의 형량
- 성추행
- 싱가포르 : 평균 5년의 형량 + 태형
-한국 : 평균 3년의 형량
*싱가포르에서의 성범죄에는 신체적 징벌도 포함된다
성범죄 유죄 판결률을 살펴보면 싱가포르는 95%, 한국은 80%로 싱가포르가 더 높다.
즉 정리하자면 싱가포르는 성범죄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처벌이 엄격하며, 유죄 판결률이 높은 편이다. 이는 사회 전반에서 성범죄를 강력하게 억제하려는 정책을 펼치기 때문이다.
최근에 싱가포르에 사는 한국인이 같은 콘도에 사는 외국인을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다.
조 씨는 2022년 9월 10일 새벽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수영장 옆 의자에 누워 잠들어 있던 20대 스웨덴 여성을 만지고 성폭행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가 잠에서 깨 그만두라고 말하며 저항했지만, 강제로 키스하고 끌어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격렬한 몸싸움 끝에 탈출한 후 다음 날 폐쇄회로 영상 등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조 씨는 대기업의 현지 법인에서 엔지니어로 재직 중이었고 싱가포르에는 단기 체류 비자로 입국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 측 변호사는 당초 징역 5년 4개월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피해자가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8년 4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싱가포르에서 강간미수죄는 최대 20년 징역형과 벌금형, 또는 태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 씨는 50세가 넘어 태형은 적용되지 않았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84938?sid=102
결국 징역 8년 4개월을 받았으며(태형은 50세 이상이며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면제되었다고 한다) 이 사례는 싱가포르의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준다.
이처럼 성범죄에 대해서는 관용 없는, 강력한 법집행이수반되어야 성범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법이 무서워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같이 길거리를 걷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사회.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사회이다
당신이 원하는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