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 출산 토론회

화성시청 시민옴부즈만사무실에서 잠시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민간출신 옴부즈만 2인, 육아에 신경을 쓰는 현직 공무원 2명의 토론내용을 요약해 본다.

발제 : 출산율이 0.7명에서 0.6명대로 내려갔다는 이야기. 외국에서조차 대한민국이 사라진다는 기사를 쓰고 있음. 반만년 역사를 통해 어렵고 힘들지만 꾸준한 버팀의 DNA로 지켜온 한반도 대한민국.

  

6.25직후인 1958년에 100만 베이비가 태어났다고 한다. 특히 ‘58 개띠’라는 말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한밤중에 아기가 울면 강아지가 짖어대고 개가 짖으니 아이가 깨어서 응애응애 울었다는 데서 시작되었다.

이후 1959년생도 100만을 넘었지만 언제부터인가 정부와 민간단체는 산아제한, 가족계획을 추진했다. 가족계획 정책에 참여하면 예비군 훈련을 감해주었다. 각종 표어를 만들었다. 당시 표어 중 많은 이들이 기억하는 내용.

‘딸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그런데 2024년의 대한민국 출산율은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록적인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기록을 또 갈아 치웠다.’는 기사를 보게된다.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고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도 0.7명선이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58개띠는 100만이 태어났다. 하지만 2023년에는 23만명이 태어났다. 22년 24만9천명, 2016년 40만6천, 2017년 35만7천, 2020년 27만3천, 22년 24만9천명으로 30만선이 무너졌다고 한다.

아이가 줄면 매년 연관산업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어린이집에 들어올 아이가 줄고, 초중고 학생수가 감소하고 대학을 들어올 수험생도 그만큰 줄어드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소비인구가 줄고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다시, 화성시청 옴부즈만 사무실. 저출산에 대한 百家爭鳴(백가쟁명)이 나왔다. 우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출산정책에 집중하자고 했다. 토목, 환경, 교통 등 다양한 투자수요에 우선하여 아기에게 월급을 주고 출산한 엄마에게는 봉급을 주자고 했다.

인구 3만을 위협받는 시군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을 더 배정하여 출산을 위한 복지를 확충하자고 했다. 지방예산도 아기에게 집중하자는 의견이다. 출산이 암행어사의 마패가 되어 무슨 일이든 이길 수 있는 힘을 실어주자고 말했다.

나아가서, 다문화가 더 이상 다문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농어촌 초등학교 반장선거는 다문화가 과반을 넘으니 그가 반장이 되고 향리 출신 아이는 부반장이나 분단장 정도로 밀리고 있단다.

이민청에 대한 검토가 현실화되고 있다. 외국에서 국민을 빌려와야 한단다. 실제로 우리나라 산업의 많은 분야에 동남아의 청년들이 들어왔고 앞으로도 입국을 기다린단다.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나혼자 산다, 돌싱5인방 등 남녀가 홀로 살거나 이혼 후 혼자사는 이들이 방송의 소재가 되는 것을 더 이상 방영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인용했다.

유명연예인의 아기 키우는 행복을 예능으로 추진해야 한단다. 사회적으로 인기가 높은 유명인 부부의 아기 키우는 이야기나 성장한 후의 스토리를 예능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자고 주장했다.

주요 뉴스에서 어린이집의 어려움, 비리, 사학비용의 증가등을 강조하는 것은 일시적 비판이나 지적이면 될 일이고 언론, 정치, 사회적 방향성이 출산의 행복을 알리고 육아의 기쁨을 설명하는데 집중해야 한단다.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아이를 키우는 이야기가 방영되고 있고 인기 프로그램도 있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예능프로그램을 권장해 주기 바란다.

주말에 저녁운동을 미루면서 보게 되는 장수프로그램 ‘1박2일’ 출연자 6명중 2명이 기혼이고 아이를 키우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편성이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3:3의 기혼자:미혼자 비율을 유지해 주었으면 좋겠다. 멤버중 결혼적령기에 결혼하고 출산하는 스토리를 방영하면 금상첨화다.

마지막 주장. 정치인, 유명 연예인의 출산에 대한 참여를 촉구한다. 아버지 국회의원이 아기를 안고 연설을 한다. 엄마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이 의사당 육아실로 출근한다.

실제로 시청 어린이집으로 아기를 데려와 선생님에게 맡기고 사무실로 출근하는 공무원이 더 늘어나도록 하는데도 시장과 인사과장의 세심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 주변에서 우선 할 수 있는 저출산 뛰어넘기 전략을 발빠르게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