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중국이『외국인 참정권』에 대해 목을 매달까?
; 외국정치에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중국의 야욕
왜 중국이 우리나라 『외국인 참정권』에 대해 목을 매달까?
20230708 –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김상국
나는 가끔 신문과 방송에서 ‘진보’와 ‘보수’ 논쟁을 벌일 때 마다 떠오르는 옛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히말라야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등반한 힐러리와 셰르파 텐징의 얘기다. 등반 성공 당시부터 수많은 논쟁거리 중 하나는 ‘두 사람 중 누가 먼저 히말라야 정상에 올랐느냐?’는 질문이었다.
기자들의 끈질긴 질문에도 두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고 죽었다. 그래서 그 의문은 지금도 풀리지 않은 질문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최소한 나에게는 명확한 답변이 있다. 전략적 관점에서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질문이 아니다. 이런 의문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질문과는 확연히 다르다. 그러면 전략적 관점에서 “왜 이 질문은 질문이 될 수 없는가?”를 살펴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동일한 내용』이지만 이 질문 내용을 살짝만 바꿔보자. 만약 힐러리가 텐징보다 먼저 에베레스트에 올랐다면, “누가 에베레스트에 먼저 올랐느냐?”는 질문은 질문 자체가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 바로 이런 분석 방법이 전략적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히말라야 등정은 정말 목숨을 건 등반이었다. 경비도 엄청나게 들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수많은 유럽 국가들에게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최초 등정은 국가의 명예를 거는 문제였다. “어느 나라가 북극을 먼저 탐험하는가?” “어느 나라 탐험가가 남극을 먼저 정복하는가?”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알려진 에베레스트 정상을 “어느 나라 등반가가 먼저 등정하느냐?”는 세계적인 관심사였다. 이것은 마치 16세기 대항해 시대에 누가 최초로 세계일주 항해를 하느냐? 만큼이나 중요한 관심사였다.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 이름도 세계최초 일주항해를 성공한 ‘아메리코 베스부치’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다. 그만큼 당시 모험가의 성공은 국가적 위상이었고 개인의 명예였다. 비록 영국 국기를 들고 에베레스트를 등정하였지만, 그는 뉴질랜드인 이었고, 그가 살아있을 때 영국여왕 대신에 이미 뉴질랜드 5불 지폐의 주인공이었다. 그리고 그가 사망하였을 때 뉴질랜드 총리가 그의 죽음을 발표하였고, 그의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졌었다.
그런 국가적 명예가 걸린 사건에 존재도 없는 셰르파 텐징이 먼저 등반하였다면 그것은 말이 되는 일이겠는가? 누가 그 엄청난 경비와 장비를 제공했는가? 그리고 당시 영국(뉴질랜드)과 네팔의 국가 위상은 비교조차 되지 않았다. 당연히 힐러리가 먼저 등반한 것으로 되어야 한다.
우리 주위에는 조금 만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살펴보면』 논쟁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것들이 상당히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국정운영에 대한 진보와 보수 논쟁이다. 이것도 ‘힐러리와 텐징’의 질문과 유사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만약 이 질문이 개인의 문제라면 ‘나는 진보다.’ 또는 ‘나는 보수다.’라는 말이 성립된다. 그러나 5천만 국민의 미래와 또는 수억의 인구와 관계되는 문제라면, 더욱이 오늘의 결정이 자손만대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면, 진보냐? 보수냐? 는 질문은 질문이 아니다. 그것은 당연히 『보수적』이어야만 다음 때문이다. 내가 국회의원이라도, 설령 내가 대통령일지라도 자기 개인과 정당의 취향에 따라 국가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쉽사리 결정할 수는 절대 있을 수 없다. 만약 일부 어느 정치인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명백하게』 무책임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공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나는 굳건하게 생각한다.
국정운영은 반드시 보수적이어야 한다. 다만 정당의 성격이나, 대통령 개인의 생각에 따라 보수의 바탕위에 어느 정도 보수와 진보의 성격을 가미(加味)할 수는 있을 것이다. 즉 보수적이지만 진보의 성격을 또는 보수적이지만 보수 성향을 더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금의 정세를 보면 이러한 근간에서 정책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영논리』와 『지역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한 가지 밝히고 싶은 것은 내가 여기서 말하는 보수주의는 ‘수구주의’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 볼 때 가장 뜨거운 논쟁 중의 하나는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어찌 보면 작은 문제일지도 모른다. 외국인들의 숫자가 내국인에 비하면 훨씬 적고, 그들의 투표 참여율도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리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특히 대형 매스컴에서 이것을 큰 문제로 다루지 않는듯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다. 왜 그런가를 살펴보자.
현행제도는 “재한 외국인들에겐 대선, 총선, 지선 출마나 공무원 임용 등은 허용되지 않으나 영주권 자격을 획득한지 3년 이상이 지난 18세 이상의 영주권자에 한하여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피선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지선은 지역주민이 그 지역의 대표를 뽑는 선거이고 대선과 총선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므로 지선과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공직선거법).
그러면 외국의 예를 보자. 나는 개인적으로 외국의 예를 참고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외국에서 이렇게 하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리는 정말 싫어한다. 왜냐하면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외국이 그렇게 하느냐, 안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의 이유를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외국의 경우에도 ‘외국인들의 자국 선거권 참여’에는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국민들의 의사를 결정하는 대의원(지방의회 의원, 국회의원,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부당한 외국의 입김』을 극히 경계하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예가 영국이다. 영국은 과거에 ‘해가지지 않은 나라’로 전 세계를 경영하였기 때문에 외국 식민지가 많았다. 당연히 그 식민지 국민들이 영국에 공부하러 또는 직업을 구하러 많이 왔다. 그래서 영국은 서구 국가들 중에서는 예외적으로 외국인들의 참정권에 대해 비교적 온화한 정책을 폈었다. 그러나 문제가 터졌다. 바로 “브렉시트(BreXit, Britain Exit의 합성어)였다. 브렉시트는 영국이 EU에 잔류할 것인가? 아니면 나갈 것인가(Exit)?를 결정하는 국가적 중대 사안이었다. 이때 본토 영국인들은 약간의 차이로 잔류를 희망하였지만, 외국인 유권자들은 자기들 보다 더 싼 다른 외국인들의 입국이 두려워 『몰표』 찬성투표를 던져 브렉시트는 이루어졌다. 그러나 브렉시트를 하면 혹시 영국의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브렉시트 찬성 영국 본토인들의 가냘픈 희망과는 정반대로 영국은 최근 더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오죽했으면 영국이라면 그래도 GDP 세계 5위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13만의 군대를 유지할 예산이 부족하여, 공군 전투기와 해군 전투함정의 수를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약 1년 전 영국이 멀고 먼 우리나라에 항공모함을 파견하였고, 우리나라에 항공모함 건조기술을 제공하겠다고 나선 것도 그 뒤에는 바로 이런 어려운 영국 경제의 배경이 있는 것이다. 아주 은유적인 표현이었지만 우리가 원한다면 자국의 항공모함을 우리에게 제공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도 읽을 수 있었다.
이 영국의 예에서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외국인들의 관심사항은 그들이 있는 나라의 중요 관심사가 아니라 오로지 눈앞에 있는 자기 이익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도 우리 앞의 이익을 중시여기지만, 그들의 자기 눈앞의 이익과 우리의 눈앞의 이익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예는 영국이 아니라 호주(오스트레일리아)다.
호주는 전통적으로 ‘백호주의’를 주장했던 나라다. 그러나 그 넓은 땅덩어리를 개척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는 그들의 인력과 자본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오랜 전통을 깨고 적극적으로 외국이민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호주로 이민을 왔다.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많은 이민을 ‘보냈을까?’
바로 답이 떠오를 것이다. 그렇다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아주 옛날부터 주민들의 이주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방식이 있다. 하나는 ‘사민정책’이다. 사민정책이란 어느 소수부족의 힘이 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 부족을 그 부족의 근거지와는 아주 먼 곳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정책이다. 이것은 스탈린도 같은 정책을 폈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고려족’이 엉뚱한 중국남부의 산간지역에서 또는 과거 서융의 오랑캐 국가였던 ‘탄’자가 붙은 나라(우즈베키스탄, 키르키스탄 등)에서 발견되는 이유다.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자국민의 이민정책’이다. 그들은 새로운 땅을 침략하였거나, 어느 나라 땅이 탐나면 적극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이민을 보낸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에게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여 경제권을 잡게 한다. 티베트와 서장 그리고 호주 등이 전형적인 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참정권을 통해 투표권을 행사하여 그 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하게 만든다.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아니, 자국인들의 유권자 수가 훨씬 많고 중국 이민자들의 수는 적을 텐데 어찌 그럴수가 있겠습니까?”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안타깝게도“그렇다.”이다. 호주의 예로 다시 돌아가자. 호주는 전통적으로 모든 면에서 미국과 맹방이었다. 아마 미국의 전통적인 맹방이라면 영국과 케나다, 호주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라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와 바이든의 실책으로 사우디는 매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결국 미국의 우방(맹방은 이제 아님)으로 돌아 올 것이 예상된다.
호주와 미국이 어느 정도의 강한 맹방 이였냐면 중국의 견제를 위해 만든 AUKUS(호주, 영국, 미국 국명의 결합)의 중요 축이었으며, QUAD(미국, 호주, 일본, 인도)의 핵심 멤버였다. 즉 미국이 만든 對중국 포위작전인 오커스와 쿼드에서 호주는 핵심국가였다. 더더욱이나 미국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비슷한 제안조차하지 않았던 핵잠수함 해외 판매를 호주에게는 『먼저』 제안까지 하였다. 당연히 당시 호주정부는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더 나아가 원양함대 건조계획까지 발표하였다. 오커스와 쿼드는 잘 나가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이런 미국의 계획은 순식간에 뒤바껴 버렸다. 새로운 친중정권이 호주에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얘기다.
어느 나라나 정당정치를 하는 나라는 투표에 의해 정권교체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많은 경우 메이저 정당 간의 투표차이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작은 정당간의 투표차이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정권교체에 의해 국가의 정책이 확 바뀔 수가 있다. 길게 갈 것도 없다. 이번 윤대통령과 이재명과의 표차도 불과 25만 표였다. 케네디와 닉슨의 표차는 더욱 적어 11만 3천표 차이였다. 정말 아슬아슬한 박빙의 차이에 의해 대통령이 바뀐 것이다.
바로 이런 일이 호주에서 발생하였다. 호주에는 120만 명이라는 놀라운 숫자의 중국이민이 있다. 소문에 의하면 중국정부의 비밀지령에 따라 그들은 거의 전원 투표에 참석하여 노동당을 지지하였고, 그 결과 호주정권이 친중 노동당 정권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 결과는 너무 엄청났다. 호주는 기가 막히게도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 제공을 거절하였으며, 자국의 함대도 원양함대 건설계획에서 연안 수호함대 계획으로 바꿔버렸다. 이것이 바로 쿼드와 오커스가 유명무실하게 된 근본 이유였던 것이다.
(이 사진은 국제금융포럼(IFF)에 발표자로 참여하여 같은 쎄션발표자인 호주 전 총리와 찍은 사진임. 그도 중국어가 거의 중국인 수준이었음)
바로 이런 이유에서 윤석렬 정부가 외국인 참정권에 대한 제한 움직임을 보였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내가 알기에는 유일하게 중국 싱하이밍 대사가 외교부 장관을 찾아와서 항의했다고 한다. 평상시에 그렇게 고답적이고 도도하던 싱하이밍 대사가 직접 한동훈 장관을 찾아왔고, 2월에는 한동훈 장관과 단독 만찬까지 제안하였다고 한다. 이런 뒷생각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었기 때문에 윤대통령의 외국인 참정권에 대한 제한 움직임은 그들에게 너무나 크고 중요한 사안이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중국의 해외 거주 주민(일반인. 유학생 모두 포함)들에 대한 법 규정이 있다.
즉 중국국적을 가진 사람은 거주국가와 무관하게 중국정부의 지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집회에 참여하여야 하고, 거주 국가에 대한 특정 정보의 수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정보를 수집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중국인들은 중국정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스파이’ 활동을 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법의 요구에 의해 지난 북경 올림픽 송화 봉송식이 있었을 때, 백주대낮의 서울 한 복판 광화문에서 중국인들이 우리국민을 몽둥이로 패는 ‘광화문 폭력사건’이 일어 난 것이다. 그리고 뒷소문에 의하면 송화봉송식 며칠 전에 중국인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모여 곤봉훈련을 하였다고 한다.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이런 송화봉송과 관련된 중국인 폭동사건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10여개의 나라에서도 똑 같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싸우는 늑대외교(전랑외교)도 아니고, 그 무엇이라고 표현하기 조차도 어려운 만행이이다. 가끔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의 反중국 정서 얘기를 듣지만, 정말 정도를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그들의 만행은 상상 밖일 때가 많다.
그러나 이런 만행은 티베트 침략 반대운동과 관련된 송화봉송에 그 이상일 때가 많다. 중국은 14억 인구에 7억대의 감시카메라로 그들 국민을 감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미국 워싱턴 중심가 전신주에 몰래 감시카메라를 달았으며, 우리나라에는 해안선 감시카메라에 백도어를 달아 우리해군의 활동을 중국에 실시간으로 송신 전달하였다. 중국산 카메라를 수입하여 박스만을 갈아 끼워 국산이라고 군납한 기업이나, 아직도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용서 없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숫자는 많지 않고, 그들의 투표율도 높지 않다. 2022년 기준 외국인들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13.3%(약 1만 6510명)이었다. 그러나 중국인들의 투표율은 78.9%였다고 한다. 즉 외국인들의 2022년 지방선거 투표는 거의 중국인들 밖에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왜 중국인들이 이처럼 높은 투표율을 보였는지 우리는 반드시 깊게 분석하여야 할 일이다.
게다가 중국인들의 투표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 다른 나라 외국인들은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대부분 뭉쳐서 살고 있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중국인들은 우리나의 특정지역 선거 결과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의(自意)에 의한 투표가 아니라, 지시에 의한 투표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외국에서의 정보활동에 광분하는 중국이 금년 2023년 7월 1일부터는 매우 독특한 법을 중국 내에서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자국 內 『보안법(대외관계법, 반간첩법)』을 개정하여 중국 內에서도 “국가 안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수, 보관, 전달, 촬영하는 것”은 외국인과 외국 여행객뿐만 아니라 취재 기자(記者)일지라도 물증이 없는 정황만으로도 5만위안(900만원)의 벌금 부과와 물품 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더욱이 외국인이 중국 통계자료를 검색, 저장하는 행위, 비밀문건으로 분류되지 않은 자료와 물품도 유출하면 처벌이 가능하고, 시진핑 비판기사의 검색과 저장, 북한관련인의 접촉, 북중 접경지역의 촬영, 군사시설과 시위현장 사진 촬영도 체포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사실은 ‘국가 안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기업들은 시장조사와 정보수집 활동도 위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외국 기업들이 그렇지 않아도 중국에 대한 철수를 고려하던 기업들이 중국 철수를 더욱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그 유명한 베인앤리서치도 압수수색을 당했고, 메킨지 차이나는 2022년 하반기부터 중국정부와 국영기업 관련 프로젝트의 대부분을 중단하였다. 이제는 중국에서의 기업 활동 뿐 아니라, 중국여행 자체도 위험한 일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에 대해서는 이런 철저한 보안통제를 하면서도, 외국에 대한 정보수집 및 외국정치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집요할 정도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의 대량유출 사건은 거의 대부분 중국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공자학원의 정체가 들어나면서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퇴출 명령을 받았다. 미국의 경우에는 텍사스 중국대사관은 폐쇄명령까지 받았었다. 그리고 유럽에 본부를 둔 한 인권 단체는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라는 중국의 비밀 해외경찰서가 한국과 일본 등 최소 세계 53개국, 102곳 이상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사를 하지 않는 매우 큰 중국음식점이 있었다. 그러나 문제점이 노출되자 현재는 자취를 감추었지만 당시 중국 대사관에서는 오보라고 하며 고발하겠다는 위협도 하였었다.
중국의 또 다른 대외 첩보활동은 (이제 더 이상 비밀도 아니지만) 친중 포섭이 가능한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다.
이것은 정치인들에게 거절하기 어려운 유혹이다. 얼마 전에 중국식 놀이공원과 도박이 가능한 대규모 테마파크 건설을 주장했던 어느 지방자치단체장과, 제주도에 중국인들의 투자를 위해 토지구매를 허락하겠다고 최초 주장했던 정치인(현재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함)은 매우 의심이 가는 지방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에 있는 우리 재일교포인들은 지금 거의 100년 가까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투표권이 없다. 일본의 예는 너무 지나친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중요한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처리해버리는 것 같아 안타깝기 짝이 없다.
나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가장 경계하고 싶다.
1. '외국인도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사회의 기초적인 정치 의사 형성과정에 참여하여 민주주의의 보편성을 구현하여야 한다. 또한 많은 나라들이 영주권자인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다. ‘ ⇨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매우 제한적인 참정권을 주고 있고, 거주의무(반드시 국내 지속적 거주 등)와 거주국 국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우리도 자국국적 대신 우리나라 국적의 취득과 몇 년 이상의 거주의무 그리고 지속적인 거주의무를 반드시 요구하여야 한다. 더욱이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의 투표권 제한도 가능한 옵션이라고 생각한다.
2. 외국인 영주권자들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2022년 지선 기준으로 13.3%(약 1만 6510명)이고, 그들의 거주지도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어 선거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비율이 낮다 ⇨ 이러한 주장은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자유주의 국가의 정당제도에서 승부를 결정하는 투표차이가 매우 적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의 평균 투표율은 13.3%이지만 중국인들의 투표율은 78.9%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모여 살기 때문에 일정 지역의 선거에는 충분히 유의미한 결과를 줄 수 있다.
3.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을 폐지해도 실익은 크지 않으며, 오히려 아시아 최초로 해당 제도를 도입해 민주주의가 발전된 이미지를 얻은 것을 스스로 해칠 뿐이다. ⇨ 가장 어리석은 주장이다. ‘힐러리와 탄징’의 예에서처럼 동일하게 묻겠다. 그래 민주주의가 발전된 이미지를 얻어서 무슨 이익이 있는가?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한 참정권을 넓혔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민주주의의 첨단국가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그 중요한 문제를 너무 쉽게 처리해 버린 나라라는 오명을 받을까? 왜 민주주의 종주국인 영국과 미국은 외국인들에 대해 그런 엄격한 투표정책을 가지고 있을까? 그들은 자기나라가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그랬을까? 이런 주장은 어리석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안타까운 느낌이 드는 수준의 주장이다.
4. 외국과의 관계에서는 상호주의가 원칙이지만 우리가 먼저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을 허락함으로써 모범을 보여야 한다. ⇨ 이런 주장은 앞서 말한 ‘민주주의가 발전된 이미지를 얻은 것을 스스로 해칠 뿐’이라는 주장과 같이 고려의 여지조차 없는 주장이다. “소국은 대국의 말에 따라야 한다.”는 비외교적 발언을 일삼는 국가가 그런 일을 할까? 속된 말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말’을 주장하였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긴 글을 쓰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다.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문제는 절대로 작은 문제가 아니다. 특히 중국과 접해있는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땅을 적극적으로 탐내는 나라가 바로 옆에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리고 선거는 합법적으로 그 나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만을 더 지적하고 싶다. 왜 어느 정당이 그렇게 심하다고 할 정도로 『이민청 설립』을 주장하였을까? 정부 내 조직이 생기면 그 조직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나타내기 위해 자기주장을 내새우게 된다. 찬반이 많지만 여성가족부가 생기면서 발생한 여러 좋은 점과 부작용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보기에 앞으로 이민청은 여러 가지 주장을 하겠지만, 나는 이런 주장을 그들이 할 것으로 짐작된다. 그저 단순한 나의 짐작일 뿐이다.
첫째; 투표권의 완화를 주장할 것이다. 거주 연한을 줄이거나, 아예 외국인으로 등록하면 투표권을 바로 주자는 주장을 할지도 모르겠다.
둘째; 다음 단계로는 우리나라에서 일정 이상 거주하면 국적과 관계없이 총선선거권을 주자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 주장의 근거로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 숫자가 얼마얼마인데 그들의 권익을 대변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할 것이다.
셋째; 아마 더 심하게는 ‘비례대표제 의원’을 배정해야 한다고 까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일본에 있는 우리 교민들의 슬픈 사연을 우리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줄 수 없지 않겠느냐?”는 읍소작전까지 펼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넷째; 그러나 그들의 다음 목적은 바로 ‘총선과 대선의 투표권’을 얻는 것이다. 선거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도 깨끗해지면서 대선에 필요한 자금을 투명한 방법으로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다. 즉 중국 입장에서는 쉬운 먹잇감이 너무 많다. 그리고 그들은 자금력도 있고, 무엇보다 친중정치인을 만들고 싶어하는 욕망이 너무 크다. 선거에 필요한 돈이 개인 입장에서는 큰돈이지만 국가입장에서는 푼돈도 아니다. 그러면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짐작하는 데는 그리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한 의심이 가는 예를 우리는 이미 몇 건보고 있다. 그것을 더욱 합법화하는 것이 『총선과 대선의 투표권』이다. 당연히 그들의 목표일 수밖에 없다.
다섯째; 그러나 그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총선의 피선거권』이다. 즉 그들이 직접 선거에 나가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다. 지금은 조금 멀게 보인다.
그러나 공산주의자, 사화주의자들은 매우 계획적이고 순차적이다. 그들은 인내력이 강하다. 정말 두려운 일이다.
나의 걱정은 어디까지나 나의 단순한 걱정일지 모르겠다. 또 그러기를 바란다. 그러나 많은 매스컴의 기사를 보면, 그리고 외국인의 투표권을 제한하자는 21만여명의 국민청원을 보면 나만의 우려 또는 나만의 주장은 아닌듯하다.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번 선거에서 윤대통령은 25만표 차이로 당선되었고, 케네디는 겨우 11만3천표 차이로 당선되었다. 총선과 대선의 외국인 투표권에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