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2분화 현상과 우리경제의 미래
; 혼란스럽게 보이는 2024 갑진년. 그러나 기회의 창이 열릴 것임
세계경제 2분화 현상과 우리경제의 미래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김상국
이전 어느 글에서 나는 국가 경제는 ‘큰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다. 여기서 『바다』는 세계 정치경제 환경이고, 『배』는 각 나라의 경제라는 뜻이다.
바다가 평온하면, 즉 세계 경제 환경이 안정되고, 예측 가능하면 그 나라 경제는 배 안에서의 노력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바다가 조용하지 않고, 폭풍이 몰아치면, 배 안에서의 대처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 경제는 아무래도 폭풍우의 영향이 더 크고 중요하게 될 것이다.
2024년 갑진년 경제는 상당히 큰 폭풍우가 예상되는 경제다. 우선 세계 대부분의 주요 나라에서 대선이 있다. 미국에도 11월달에 대선이 있고, 우크라이나전쟁 중인 러시아에도 대선이 있으며, 대만에도 총통 선거가 있다. 우리나라에도 4월에 총선이 있다. 더욱이 호시탐탐 대만을 노리는 중국이 “2025년 이전에도 언제든지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고 ‘으름짱’까지 놓고 있다. 그러므로 금년 갑진년은 쉽게 말해 정치적으로 매우 변화가 많은 해가 될 것이다.
우리 경제는 싫건 좋건 미국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 수 없다. 단순히 무역량으로도 2022년 중국 다음으로 무역량이 많은 나라이며, 우리 경제에게 가장 큰 무역 흑자를 제공하는 나라다. 여러번 반복해서 말했지만, 중국은 이제 우리에게 최대의 무역 흑자국이 아니다. 오히려 일본보다 더 큰 최대 무역『적자』제공국임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중국 뽕’에 사로잡힌 생각을 이제는 제발 버려야 할 때가 되었다. 특히 이런 적자 크기는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 감소와 중국 희토류 등의 수입 감소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점점 더 커질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러나 설령 중국 수출이 감소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과 무역 크기는 내년에 더욱 증가할 것이다. 너무 걱정할 일이 아니다. 항상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는 어느 한편을 자세히 보는 미시적 안목과 함께, 전 세계를 통섭하여 보는 거시적 안목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그럼 금년 2024년 우리 경제에 영향 미칠 두가지 가장 중요한 요인에 대해 분석해 보자. 첫째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과 트럼프 중 누가 당선되느냐이고, 다음은 민주진영과 독재진영 간의 경제 2분화현상(Bi-sectorization, 2分化)이다.
먼저 이 두가지 큰 변화를 분석하기 전(前)에 그 밖의 조금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먼저 분석해 보겠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일반 국민들 마음속의 혼란스러움을 우선 줄여 보고자 하는 뜻에 서다.
1. 2024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사건들
(1) 중국의 대만 침공설
중국의 대만 침공이 정말로 벌어진다면 그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소한 금년 2024년에는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본다. 중국 시진핑의 입장에서 대만 침공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다. 그간 중국 정부의 정책 실패로 국내 경제가 너무 엉망이 되었다. 헝다사건 등으로 GDP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은 침체되었고, 국진민퇴(國進民退) 정책으로 잘 나가던 민간기업들을 때려잡았으며, 또 웬만한 민간기업들을 국영화해 버렸다. 청년들의 가장 큰 취직자리 중 하나인 사(私)교육시장도 폐쇄해 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에는 2,000위안 즉 한화 36만원 이하로 살고 있는 국민들이 전 국민의 60%를 넘는 실정이다.
청년실업률도 20%가 넘자, 정부는 이제 공식 발표조차 하지 않고 있다. 어느 민간 대학 연구에서는 청년실업률이 42% 정도라는 발표도 있었다. 그러나 중국 취업 통계는 1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잡는다. 만약 ILO 기준대로 15시간을 기준으로 삼으면 60~70%라는 말이 파다하다. 나는 이 말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중국 지방정부까지 합한 정부 부채비율은 이미 4~500%가 훨씬 넘어 정확한 수치는 이제 알 수도 없다. 그 잘나가던 중국 동부 성(省)에서도, 공무원 월급을 강제 삭감하고, 그 서슬 퍼런 공안부서도 전기세를 내지 못해 정전을 당한다고 하니, 중국 경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 보인다.
더욱이 문제가 많은 중국 경제를 그래도 지금까지 지탱해 주었던 양대 자금원(資金原)인 ① 수출이 감소하고 ② 외국인 투자가 격감(약 80%)하고 있다. 이것은 시진핑 정부에게는 국내 경제의 후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다.
(2) 정말로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까?
그러면 시진핑은 대만을 침공할까? 그 필요성은 무지막지하게 크다. 모든 독재자는 국내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전쟁 등의 외부 문제를 만들어 내부 정적을 잠재우거나, 성공을 거두면 자기의 치적(治績)으로 삼는다.
그러나 대만 침공은 그러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중국이 『승리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몇 번 글로 자세히 발표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 요약하겠다.
첫째; 중국 무기가 미국과 우리나라, 일본 무기에 비해 성능이 너무 떨어진다. 양적 우세는 물론 있다. 그러나 서방 무기들, 특히 ① 상대방 레이다를 먹통으로 만드는 미국 그라울러 전자전기의 막강한 위력 ② F-22, F-35 스텔스기의 놀라운 은폐 성능 ③ 높은 정확도를 가진 공대공, 공대함, 지대공 미사일의 위력은 중국의 양적우세(量的優勢)를 어렵지 않게 막아 낼 수있다.
둘째; 중국이 대만을 차지하면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남중국해 국가들이 수출입 길과 원유 등의 수입 길이 막히게 된다. 즉 이 문제는 우리나라와 일본에게는 사활(死活)이 걸린 문제다. 우리나라도 대만침공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어정쩡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입장이 절대 아니다.
셋째; 미국의 바이든도 트럼프도 모두 중국 봉쇄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정책의 차이가 크지만, 대(對) 중국 봉쇄정책에 대해서만은 의견이 상호 일치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중국이 섣불리 미국과 세계 패권을 나누자는, 두 개의 태양 만들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다.』 당연히 두 정당 모두 중국을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을 독 안에 든 쥐로 만들어야 하고, 대만해협의 봉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3)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매우 간단한 분석이 필요할 뿐이다. 대(對)중국 무역량은 당연히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미국 등 자유진영에 대한 중국 수출 길이 막힘으로써, 우리나라 전체 수출 물량은 상당히 크게 늘어 날 것이다. 그러므로 ‘수출입선의 다변화’노력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일이다. 중국과 많은 무역을 하고 있는 자유진영 국가는 우리의 1차 공략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 하나 변수는 대만 총통 선거 결과다. 대만에 뿌리를 둔 민진당이 성공하면 아마 국제정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미국과 대만 관계가 강화됨으로써, 아주 조금은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건너온 국민당이 집권하게 되면 상당히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무역 면에서는 단기적으로 대만을 제어하려는 미국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홍콩과 유사한 사태가 대만에서도 벌어진다면, 우리에게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판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집권 국민당의 친중 행동 정도와 미국의 대응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만 선거 결과는 단기적으로 우리에게 큰 변화는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매우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
2. 우크라이나전쟁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우크라이나전쟁 향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우크라이나전쟁은 사실 푸틴의 과거 소련 고토(故土) 회복 전쟁의 시나리오가, 자유진영 국가들에게는 NATO 체재를 위협하는 전쟁으로 인식되면서 3일 예상 전쟁이 2년이 넘는 전쟁으로 변해 버렸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예상치 못한 일도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①서방 무기 자원의 고갈과 ② 전쟁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그리고 ③ 심심찮게 들리는 우크라이나의 실전(失戰), 그러면서도 ④ 때로는 잘 싸우는 듯이 보이는 우크라이나, 또한 결정적인 문제는 ⑤ 바이든과 트럼프의 우크라이나전쟁에 대한 심각한 의견 차이다.
(2) 바이든의 덜 적극적인 지원과 트럼프의 초단기적인 대응책
초창기 러시아의 형편없는 졸전(拙戰) 시기에 미국의 바이든이 전쟁의 성격을 분명히 파악하고,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도왔다면 전쟁은 이렇게 오래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은 전쟁의 성격을 명확히 인식한 후에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면에서 전쟁을 빨리 끝낼만큼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① 전쟁이 지지부진 오래 끌게 되었고 ② 그 사이에 서방 무기가 고갈되었으며 ③ 전쟁의 장기화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피로감이 생기게 되었다. 무엇보다 이런 바이든의 뜻뜻 미지근한 정책으로 ④ 트럼프의 격렬한 반대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⑤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의 뜻은 분명하다. 현상에서 정전시키겠다는 뜻이다. “나는 NATO도 잘 모르겠고, 민주주의 수호도 잘 모르겠으며, 그저 미국의 예산을 『당장』 절감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NATO에 문제가 있으면 직접 당사자인 NATO가 해결해야지, 왜 멀리 뚝 떨어져 있는 미국이 대신 총대를 메야 한단 말이냐.”는 뜻이다.
이런 트럼프 생각에 분명히 동의할 수 없지만 두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럴 때 나는 화가 난다. ‘어린아이의 돌멩이와 개구리 얘기’가 생각나기 때문이다.
(3)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가. 우크라이나가 우리 경제에 가져오는 효과
우크라이나전쟁이 단기적으로 끝나든 장기적으로 끝나든, 자유세계가 이기든 러시아가 이기든 큰 관계 없이, 우리 경제에는 상당히 큰 이익을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전(全) 유럽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포탄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북한과는 다르게 러시아에 공격무기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젤렌스키도 우크라이나가 이기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가 원하는 만큼 주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제공하였다.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는 많은 량의 생필품과 전쟁 복구 사업이 필요하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수출할 수 없다. 절대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된다. 우리나라 생필품의 품질과 가격, 토목기술, 건설기술을 누가 감히 따라 올 수 있겠는가?
나. 러시아가 우리 경제에 가져오는 효과
러시아 쪽의 분석도 우크라이나 쪽 분석과 큰 차이가 없다. 빨리 끝나든, 늦게 끝나든, 누구의 승리로 끝나도 큰 상관은 없다. 왜냐하면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와 동일하게 생필품과 전후 복구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값싸고 품질 좋게 제공할 수 있는 국가는 당연히 우리나라뿐이다. 특히 러시아에게는 우리나라가 중요하다. 전후 러시아는 국가 복구 사업을 위해서도, 또는 전쟁 배상금 지급을 위해서도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러시아는 그런 필요 자금을 어디에서 창출해야 되겠는가? 1차상품의 수출을 통하는 것밖에 없다. 금, 은, 다이아몬드, 밀 그리고 원유와 천연가스다. 전쟁이 끝나면 금과 은 가격은 당연히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 종료로 위험성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동사태가 있음에도 에너지 가(價)는 안정되거나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세계 3위 원유 수출국이고 가스도 2, 3위 수출국이다. 특히 원유는 3위라고 하지만 미국과 사우디 생산량과 10% 차이도 나지 않는다. 거의 비슷한 1, 2, 3위다.
그런데 러시아는 돈이 너무 급하다. 비싸게 팔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다. 그리고 비싸게 팔려고 해도 제1의 산유국인 미국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 기회에 러시아를 확실하게 잡아놓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유값의 상승 압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원유값이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내려가면 러시아는 너무 급해진다.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러시아는 더 많은 원유를 생산해야 한다. 더 많은 원유를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곳은 『북극해 연안 야말(Yamal)지방』이다. 러시아는 이 야말프로젝트를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 기업들과 합작하여 진행하였다. 얼음을 깨는 쇄빙선과 시추장비 그리고 가스운반선 등을 우리기업들과 합작하여 만들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전쟁 후 러시아는 어느 나라와 손을 잡겠는가? 더욱이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 직접 포탄을 수출하지도 않았고(우회수출), 공격무기도 팔지 않았다. 쉽게 말해서 ‘척지지’않았다. 우리 정부의 모호한 태도가 이 경우에는 빛을 발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런 모호한 태도는 적용되지 않으니 절대 혼돈해서는 안 된다.
3.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미래 예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사실상 매우 심각한 전쟁이다. 혹자는 제3차 세계대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나도 그렇지 않다고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중동전쟁에는 매우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 그것은 곧 『미국의 리더쉽 상실』이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에 과거와 같은 확실한 동맹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엉뚱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심각한 실수를 거듭하여 저질렀다. 미국에서 ① 쉐일 오일이 품어져 나오자마자 트럼프는 너무 빠르게 그리고 오만하게 사우디에 대해 폐기 비슷한 정책을 펼쳤다. 그리고 바이든은 사우디 왕정에 비판적인 ② 카슈꾸지 암살 사건에 대해 빈살만 왕세자를 너무 강하게 핍박하였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실책의 연속이었다.
이 두가지 미국의 초단기적이고 우스꽝스러운 정책은 세계 정치환경에 매우 안타까운 현상을 유발하였다. ① 사우디는 미국을 제외시킨 독자 외교노선을 시행하였고, ② 중국과 사우디는 원유 결제에서 달라 대신 위안화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③ 중국의 시진핑이 오랜 숙적 관계인 이란과 사우디를 화해시키는 과거라면 상상할 수 없는 외교 성과를 올렸다.
더욱이 ④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⑤ 하마스의 이스라엘 폭격도 미국의 리더쉽 상실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즉 『내가 이런 무리한 행동을 해도 미국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게 만든 것이다. 사실 미국은 또 그렇게 행동하였다.
사자가 사라지면 여우 『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트럼프는 이런 세계적 사건들에 대해 “Don’t care.”라고 하며 그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바이든은 지금도 미적거리고만 있다.
걱정이다. 정말 걱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직결되는 대만 문제에서도 그럴까 봐 더욱 걱정이다.
(2)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중동전쟁은 3차세계대전으로 전개되지만 않는다면, 나는 의외로 우리에게 크게 불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방산 분야에서만큼은 오히려 큰 이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첫째; 중동전쟁은 오래갈 수 없다. 우선 하마스가 거대한 집단이 아니다. 이란이 돕는다고 해도 이란은 이란일 뿐이다. 둘째; 중동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경제가 원유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전쟁이 오래가면 돈벌이에 당장 영향이 있다. 그리고 과거와 같은 유정(油井) 파괴 행위도 벌어질 수 있다. 그들에게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공격을 막는 행위 또한 쉽지 않다. 빨리 전쟁을 끝내는 것이 중동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좋다는 뜻이다.
그래서 중동전쟁은 오래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협상은 오래 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큰 관심사는 아니다.
유가는 중동전쟁에 의한 효과보다는 우크라이나전쟁 후 러시아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즉 폭등의 가능성보다는 수평의 가능성 또는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4. 미국의 대선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트럼프인가? 바이든인가?
나는 미래 예측을 그렇게 어렵게 하는 편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11월 미국 대선만은 예측하기 쉽지 않다. 반드시 둘 중 하나에 내기를 해야한다면 나는 바이든 쪽에 걸겠다. 그러나 크게 자신은 없다. 그러나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세계 정치·경제 환경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앞의 분석에서 이미 설명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 요약만 하겠다.
우선 대(對) 중동 정책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對)중국 정책에서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시진핑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되는 것을 더 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원래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협상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이든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조치가 줄을 이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의 기본정책은 『중국 목줄 조이기』 정책을 더욱 강하게 시행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① 중국의 분에 넘치는 패권 도전과 그간에 벌린 너무나 염치없는 ② 싸우는 늑대외교, 즉 전랑외교(戰狼外交)에 의한 자업자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2)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는 바이든의 승리가 더 바람직하다. 그래도 민주당은 체면 없는 트럼프의 ‘America First!’와 같은 정책을 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의 대외정책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무조건 이유를 대지 말고 한미 무역역조를 해결하라.”고 말할 것 같아 매우 두렵다.
미국은 일반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다.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어도 거기에는 미국 특허가 들어있고, 우리가 방산무기를 만들어도 거기에는 미국 기술이 들어있으며, 어떤 공산품을 만들어도 거기에는 미국의 특허와 부품, 제조 장비가 들어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을 제치고 다시 우리나라 제1의 수출입 국가, 최대의 무역 흑자 제공국이 될 것이다. 이미 2023년에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다. 미국에 대해서 “NO!”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그럴 가능성은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중국과 러시아, 일본 그리고 핵으로 무장한 북한에 둘러싸여 있다. 미국과의 우호 관계는 우리나라 사활의 문제다. 그렇다고 그저 죽어지내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간 우리나라에도 경쟁력을 갖춘 분야가 많아졌다.
더욱이 미국과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경쟁력을 갖춘 분야가 많다. 매우 다행스런 일이고, 중국과의 경쟁관계와는 매우 다른 중요한 특징이다.
우리는 이런 우리의 특성을 잘 살리고, 특히 미국에게 미국과 우리는 상호 보완관계임을 잘 이해시킴으로써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시켜야 한다.
5. 세계화의 퇴조와 2분화(Bi-sectorization)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 글의 주제가 바로 세계경제의 2분화다. 자세히 설명해 보겠다. 지금까지 세계경제는 소비에트연방의 붕괴와 WTO 경제체제로 세계화(Globalization)를 통한 번영을 누려 왔었다.
(1) 세계화의 퇴조와 세계경제의 2분화
세계화 즉 글로발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①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마치 하나의 나라처럼 묶고 ② 세계에서 가장 값싼 나라에서 원료를 구하고 ③ 세계에서 가장 값싸게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 ④ 세계 모든 나라에서 ⑤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인 협약이었다.
이런 자유스런 국제 무역환경에서 각 나라는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고 판매함으로써 모두가 이익을 보며 성장할 수 있었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중국도 세계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부지런하고 더 없이 똑똑한 우리나라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한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될 수 있었다. 이 세계화의 시대에 세계 경제의 큰 바다는 순풍이 불었고, 햇볕 또한 따뜻하였다.
그러나 바다는 항상 순풍이 부는 것은 아닌가 보다. 세계화로 가장 큰 혜택을 본 두 나라가 정말 깡패 노릇을 하기 시작했다. 바로 중국과 러시아다. 시진핑은 등소평의 도광양회(韜光養晦) 즉 “중국이 진정한 힘을 가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힘 자랑을 하지 말라.” 특히 “미국과는 힘 겨루지 말라.”는 조언을 적극적으로 깨뜨리기 시작하였다. 즉 미국에게 ‘두 개의 태양이 되자’는 패권주의(覇權主義)를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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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소련의 푸틴도 자신의 힘을 과신하였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도 미국이 적극적으로 돕지 않으리라는 FSB(과거 KGB)의 보고를 받고 우크라이나전쟁을 일으켰다. 이 두 나라의 행동은 미국과 자유주의 국가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그래서 자유주의 국가들은 신속하게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곧 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무기의 공급이었고, 다른 하나는 ② 세계경제를 둘로 쪼개는 2분화 작업의 시행이었다.
(2) 세계화의 퇴조와 이에 따른 세계경제의 2분화
세계화가 전 세계경제를 하나로 묶는 작업이었다면, 2분화(Bi-sectorization)는 전 세계경제를 자유주의 경제와 독재주의 경제로 나누는 작업이다.
즉 이분화는 ① 전 세계 경제를 ② 자유주의 경제와 독재주의 경제로 나누고, ③ 각 경제체제 내에서 수요와 공급 사슬이 ④ 최소한의 규모일지라도 독립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⑤ 세계경제를 두 개로 나누는 작업인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미래 세계 경제를 바라보면 상당히 선명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2분화 되더라도 과거 냉전 시대처럼 무역을 금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두 그릅 사이에는 상당히 큰 다양한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미래 세계 경제에 대한 분석은 정말 흥미 진진할 수 밖에 없다.
(3) 2분화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우리 경제에 대한 효과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가장 흥미를 느끼는 분석일 것이다. 결과를 먼저 말한다면 우리 경제에는 단기적으로는 작은 이익을 가져다 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매우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왜 그럴까?
가. 세계 경제 2분화의 근본 목적
경제 2분화의 가장 큰 목적은 『중국의 목을 조이는 것』이다. 중국의 ① 패권주의에 대한 제약과 ② 독재주의의 수출 가능성에 대해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중국은 자기의 패권 확보를 위해 전 세계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③ 신(新)실크로드 정책 ④ 도를 넘는 확장 전략(대만 침공,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일부 유럽 국가에 대한 영향력 증대) ⑤ 호주의 친 중국화 시도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일으킨 이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별개로 막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한꺼번에 그 모두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더욱이 이제는 미국 내, 정계와 재계 모두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게 되었다. 첫째, 중국이 턱 없는 패권을 주장함으로써 ① 중국을 잘 살게 하여 공산주의화를 막자는 키신저의 주장은 이제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시진핑은 민주화의 가능성을 아예 싹까지 잘라 버렸다. 둘째, ② 중국이 G2로 자라면서 오히려 미국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제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키워야 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다. 오히려 좌초시켜야 할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이다.
나. 중국 경제의 치명적 약점
등소평의 뛰어난 점이고, 역(逆)으로 시진핑의 부족한 점은 바로 중국의 힘에 대한 오해였다. 등소평은 미국의 과학 기술 능력, 제조 능력, 국가 운영 능력 등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진정한 중국의 힘을 기를 때까지는 힘자랑하지 말고, 특히 미국과 겨루지 말라.’는 도광양회를 강하게 주장하였다. 그러나 독재의 힘에 취한 시진핑은 과거 중화주의를 부활시키자는 중국몽(中國夢)에 취해, 너무 일찍 미국과 패권 다툼을 벌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진핑의 중국은 덩치는 커졌을지 몰라도, 그리 강한 나라는 아니었다. 즉 중국이 커질 수 있었던 근본 동인(動因)은 ① 자유세계의 수출 증가로 인한 달러의 유입과 ② 미국 기업들로부터 들어온 자금 유입이 가장 큰 원천이었다. 그러나 ③ 중국 수출 상품의 제조 기술은 중국 자체 기술이 아닌 수입 기술 이었거나, 아니면 도둑질한 기술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④ 너무 약한 내수 기반은 수출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중국 경제구조를 만들었고, ⑤ 지나치게 많은 정부부채는 중국의 예산집행을 아주 경직되게 만들었다. 즉 조금만 삐끗하여도, 중국 경제는 스스로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 취약한 구조였던 것이다.
즉 중국 경제는 자유세계와의 『원활한 관계가 유지됨으로써‘만’지속될 수 있는 구조』였던 것이다.
다. 미국의 중국 목 조이기
세계를 오랫동안 경영한 미국은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의 목을 조이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그리 어렵지도 않은 일이다. 첫째는 중국을 지탱해 주는 자금줄을 막는 것이다. 곧 중국 수출상품에 대한 ① 관세의 증가와 ② 중국기업의 미국 내 주식 시장에서의 상장 금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③ 미국기업의 중국 내 투자 금지가 그것이다. 이것은 중국으로 향하는 자금줄을 막는 결정타들이다. 중국으로 흐르는 자금 줄과 기술 흐름을 막아 버리면, 미국은 중국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에 대해 아주 효과적으로 족쇄를 채울 수 있는 것이다. 얼마나 자명(自明)한 이치인가?
미국 입장에서는 간단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헤쳐 나가기가 정말 어려운 난제들이다.
그러면 미국은 이런 방법들을 잘 알면서도 왜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명백하다. 중국 시장으로부터 “꿀물을 빨아드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은 자기의 가치를 스스로 없애버렸다. 첫째 ① 너무 심한 기술 도둑질로 미국 기업들로부터 인심을 너무 잃었고 ② 중국도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한 자체 기술 개발로 미국을 일부 위협하는 수준이 되었으며, ③ 특히 AI, 양자 컴퓨터, 통신분야에서 미국을 위협하게 되었으며, ④ 인공위성과 군사분야에서도 상당한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더욱 가장 중요한 사실은 ⑤ 『반(反)간첩법과 공산 간부의 주요 기업 내 파견』으로 자유스러운 기업활동 자체를 못 하게 만든 것이다. 이 다섯 번째 사항은 우리나라 분석가들 사이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즉 이 모든 중국 정부의 정책은 미국으로 하여금 중요한 결심을 하게 만들었다. 바로 ① 절대로 중국은 민주화의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커 갈수록 자유주의 세계의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것과, ② 중국은 이제 꿀물을 제공하는 나라가 아니라, 확실한 미래“경쟁 대상”이 되는 국가라는 사실이다.
그러면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중국을 대할 것인가? 그것을 짐작하는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 결 론 >>
이미 우리는 결론을 잘 알고 있다. 아무리 격랑이 심한 바다일지라도 내가 타고 있는 배가 튼튼하다면 우리는 잘 헤쳐 나갈 수 있다. 오히려 우리는 더 먼 바다로 까지 행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런 격랑을 헤쳐 나가지 못하는 배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어느 정도 일본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럼 튼튼한 배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나라 상품의 경쟁력(競爭力)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쟁력을 만드는 것은 과학과 기술 능력(Science & Technology)이고, 그 다음은 우리 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들이 날개를 펼 수 있게 해주는 정치 지도자들의 혜안이다.
금년을 포함한 앞으로의 미래에는 서희 장군의 지략과 이순신 장군의 용맹함 그리고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잘 해야만 한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추기)
- 러시아를 따로 분석하지 않은 것은 글 안 러시아 항목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이다.
- 일본의 미래에 대한 설명은 다른 글에서 따로 자세히 설명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