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쉽지도 않지만, 어렵지도 않은 일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김상국
나는 짧은 경구와 속담을 좋아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 안에 촌철살인(寸鐵殺人)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좋아하는 짧은 경구는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오늘은 두가지를 말하고 싶다. 하나는 “한 마리의 제비가 오는 것을 보고도, 천하에 봄이 온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아무리 검은 천둥이 몰아쳐도, 그 구름 위 하늘에는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다.”는 말이다.
이 두 경구가 처음부터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아니다.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야 마음에 와닿은 말이 되었다. 70년대, 80년대에 대학 생활을 한 많은 젊은이들은 나름대로 엄청난 고민 속에 살았었다. 데모에 참석하고, 말고와는 상관없이 그때 젊은이들은 심리적, 물리적 어려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위수령, 끝없는 데모, 한해 ‘쉬고’, 한해 ‘노는’ 대학 수업, 최루탄, 끝없는 시위” 그리고 광화문통 상인들의 “제발 장사 좀 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하소연 등등. 상당수 대학생들에게 7, 80년대는 정말 암울한 시기였다. 나라가 곧 절단 날 것 같은 위기감이 있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의 그런 시절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이나, 한강의 기적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경제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하지만 당시 대학생으로서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었다. 남들처럼 술도 먹지 않고, 외향적 성격도 아닌 나로서는 표현 못 하는 나만의 고통이 있었다. 하지만 그 시절의 먹구름 위에도 태양은 존재하였고, 그 먹구름에서 내린 빗물이 우리의 토양을 적셨다고 이제는 생각이 든다.
누군가가 “역사에 가정이란 없다.”는 얄미운 지적을 하였다. 그 말은 사실이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쉬운 측면은 여전히 남는다. 너무 심한 지역적 편중 개발, 대선의 판세가 자기 쪽에 불리해지자 “수성천에서 호남의 대통령을 만듭시다.”라고 오히려 반대 역(逆) 벽보를 부친 이완용보다 더 악질적인 공화당의 어느 책사, 그래서 지금까지도 고착된 영호남의 갈등, 그리고 아직까지도 거기에 편승하고 이용하는 일부 정치인들, 그에 따른 엄청난 잠재적 국력의 손실, 잠시 잘 보이기 위해 중고등학교 입시를 없애버린 정책. 그리고 그로 인한 학력의 저하와 올바른 판단력 개발 지연 등은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 너무 심대한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선거를 보면서 이런 폐해가 어떤 측면에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채근담(菜根譚)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한다.
교육계에 오래 있었던 나로서는 교육의 바탕은 중고등학교 때까지 그 사람의 기본이 다져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즉 중고등학교 때까지 좋은 말씀을 듣고 생각할 수 있는 기본 바탕, 즉 토대를 마련한 사람은 그 후 지속적으로 경험과 지혜가 쌓이게 된다. 그러나 그런 토대가 약한 사람은 아무리 그 후 좋은 말씀을 들어도 ‘모래 위에 물 붓기’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말한 토대는 절대로 학교 성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는 삶을 대하는 태도의 ① 신중함과 ② 관찰력 그리고 ③ 자기반성 능력 그리고 ④ 부끄러워 할줄 아는 마음 등을 말한다.
요즘 유행인 말로 “확증편향(確證偏向, Confirmation Bias)”이라는 말이 있다. 즉 “자신이 보고 싶은 견해 또는 주장과 일치하는 것만 보고, 나머지는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무시해 버리는 자세”를 말한다. 이것이 심화되면 같은 말인데도, 양 당사자끼리 너무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까지 생긴다. 일반인들이야 얻을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지식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 정말 나 스스로 당황할 때가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판단과 선호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판단은 객관적 사실에 의해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판단에 어느 정도 근거를 두고 개인 선호를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한다.
거의 무조건적으로 자기 선호에 맞는 것은 옳고 또 눈에 들어오나, 그렇지 않은 것은 틀렸다고, 무시해 버리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닐 것이다. 특히 거짓된 정보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행위는 정말 『죄악(罪惡)』에 해당된다. 그런데 요즈음 그런 죄악스러운 행동을 하고 소문을 펼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자유롭고, 더 잘 산다고 주장하는 사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연속적으로 승리하고 있다고 방송하는 사람, 중국은 우리나라 편이고, 미국이 오히려 적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우리 좁은 국토에서 한쪽을 일방적으로 ‘빨갱이’라고 몰아붙이는 사람, 있지도 않은 북한 찬양 비석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마치 자신이 무슨 ‘선구자나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여기저기 퍼 나르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그런 예가 아닐까? 생각한다.
다음 사진을 보면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림 1. 남한과 북한의 야경 사진 비교(불이 있는 곳은 오직 평양뿐)
그림 2. 중국이 주장하는 남 중국해 구단선(다른 나라들과의 경계 비교)
그림 3. 러시아의 전승절 기념행사(2차대전 당시 사용한 전차 달랑 한대 퍼레이드)
그러나 7, 80년대 이러한 수 많은 비판과 싸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 GDP는 1963년 인당 83불이었다. 아프리카의 콩고보다 더 가난한 나라였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인당 국민총소득은 3만 3,147달러다. IMF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3만 1,734달러로 처음 3만 달러를 넘었고, 2021년에는 3만 5,523달러까지 올랐었다. 그러나 환율변화로 약간 주저앉기는 하였지만 일본과 대만에 비하면 훨씬 더 양호하다.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이다. 우리나라 ‘2024년 인당 GDP는 거의 확실하게 일본을 뛰어넘을 것’이다. 아마 놀랄 분도 있겠지만 나는 그러리라고 본다. 왜냐하면 2023년 일본 인당 GDP는 3만 3,949달러로 우리나라보다 겨우 802달러, 2.4%밖에 많지 않다.
그러나 금년 중 일본 엔화는 2024년 3월 28일 달러당 151.97엔 까지 떨어졌다. 연초 139엔과 비교하면 거의 9% 이상 떨어졌고, 5년 전 110엔과 비교하면 거의 28% 가까이 하락하였다. 2023년 일본의 인당 GDP가 우리나라보다 불과 2.4%밖에 높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2024년도에 9% 정도의 환율 변화로 우리나라가 일본을 추월할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일본 환율은 그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마 최근에 일본을 방문한 분들은 “왜 이렇게 물가가 싸지?”하면서 놀란 경험이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증거도 있다. 지금 일본으로 가는 우리나라 여행객이 많은가? 아니면 우리나라에 오는 일본 관광객이 더 많은가? 옛날 그 시절 부끄러웠던 ’기생관광, 현지처‘ 등을 생각하면 그저 감회가 새로울 뿐이다.
그리고 IMF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일본의 수출액은 7,172억 불이고, 우리나라는 6,326억 불이다. 불과 800억불, 13% 차이에 불과하다. 하지만 20여 전 우리나라와 일본과는 거의 10배 차이가 났었다. 그저 상전벽해, 금석지감이 느껴질 뿐이다. 이것이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현재 대한민국이다.
내가 항상 주장하지만, 언론의 중요성은 아무리 낮게 평가해도 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나도 한때는 기자가 될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 언론이 중요한 이유는 너무 간단하다. 왜냐하면 일반 대중들은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해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옆 사람의 말보다는 『인쇄된 사실, TV 방송』 등에 훨씬 더 많은 신뢰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신문에 나왔어.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하던데...”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이 바로 그 것을 증명한다.
그만큼 신문과 방송은 중요하다. 그러나 요즘 신문과 방송은 때로 그들의 본분과는 다르게 ① 너무나 쉽게 주장을 하고, ②너무나 쉽게 증명되지 않은 기사를 쓰며, ③ 너무나 쉽게 엉터리 전문가를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등장시키는 것 같다. 경제와 관련 된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가. 최근 일본 주식시장의 활황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최근 일본의 주식시장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그러자 일본 경제가 다시 일어서고 있다고 호들갑을 떠는 국내 인사들이 많다. 과연 그럴까? 쉽게 설명해 보자. 싫든 좋든 일본은 세계 3위 GDP 대국이다. 이런 거대한 나라가 불과 서너 달 만에 부흥할 수 있을까? 그렇게 쉽게 부흥할 수 있었다면 지난 잃어버린 30년을 왜 대책 없이 그 고통을 감내하였을까?
최근 일본 주식시장의 활황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보자. 일본의 주가 상승은 다른 이유보다 거의 대부분 환율변동 때문이다. 연초보다 환율이 10% 정도 약해졌고, 1년 전과 비교해도 15% 이상 하락하였다.
우리는 수출할 때 달러 표시로 수출한다. 그래서 환율이 10% 하락했다는 것은 곧 『수출가가 10% 하락』했다는 뜻이다. 일본 상품은 품질이 나빠서 수출되지 않았다. 가격이 비쌌기 때문이다. 그런데 약 6개월 사이에 10~15% 환율이 약해졌다. 곧 가격 10~15% 하락한 것이다. 수출이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수출하는 대기업의 순이익은 급증하고, 대기업의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대기업 주가에 크게 영향을 받는 주식시장은 호황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나 ‘매우’안타깝게도 이런 사실은 오로지 수출하는 대기업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혹자는 워런 버핏이 일본 투자를 급격하게 늘렸다고 말하기도 한다. 분명히 그는 일본 주식투자를 늘렸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수출하는 대기업 위주의 투자를 늘렸을 뿐이다. 나라도 큰돈이 있다면 일본 대기업의 주식을 매수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대기업은 불과 0.3%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보다도 대기업 편중이 더욱 심하다.
글쎄. 그랬으면 일본 정치인들은 정말 좋아할 것이다. 우리나라라면 혹시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아니다. 그 이유는 일본과 우리나라는 ‘대외 개방률’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대외개방률은 그 나라의 수입과 수출의 합을 GDP로 나는 값이다. 즉 “GDP의 얼마 정도가 외국과의 수출입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냐?”를 판단하는 수치다.
우리나라는 그 값이 거의 60~80%(평균 70% 이상) 사이에 있다. 그만큼 대외 영향을 크게 받는 나라다. 그래서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나라는 앓아눕는다.”는 말이 기분 나쁘지만, 어느 정도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은 놀랍게도 이 수치가 20~25%밖에 되지 않는다. 즉 이 말의 뜻은 7, 80%의 일본 기업들은 내수시장에 치중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런 내수위주 기업들은 환율이 오르면 더 어려워진다. 왜냐면 환율이 약해지면 수출 물가는 내려가지만, 수입 물가는 오히려 올라가기 때문이다. 즉 환율이 1,000엔에서 1,200엔이 되면 수출 물가는 17% 내려간다. 하지만 국내 수입물가는 지금까지 1,000엔 했던 것이 갑자기 1,200엔이 된다. 즉 환율이 수입가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내 휘발유값이 환율 변화에 따라 변하는 것을 생각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지난 20년 동안 임금이 오르지 않은 나라다. 80%의 기업이 내수시장 위주 기업들이고, 수입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오르지 않는다면, 일본 내수시장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 뻔하다. 따라서 일본 내수기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수출하는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일본 내수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간에는 생활에 더욱 큰 차이가 벌어질 것이다, 일본 동경 아키하바라를 지나는 사람들의 숫자와 일본 집값의 하락을 보면, 더 자세한 설명 없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번 다른 글에서 지적하였지만, 이것은 결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우리나라 또한 피해 갈 수 없다. 그러나 그 정도는 일본, 중국, 대만 보다는 훨씬 더 약할 것이다. 그럼에도 그 정도가 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되는 바가 크다.
또 다른 참기 힘든 분석은 중국 경제와 위안화에 대한 예측들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한폐렴 이후 중국경제의 부활 그리고 위안화의 국제통화로서의 가치 증가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다. 정말 나를 황당하게 만들었던 발언들이다. 특히 이 말은 5.4%의 경제발전 수치 발표,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위안화로 원유를 결재하기 시작했다’는 말이 있었을 때부터 나온 말이었다.
내가 주의 깊게 찾아봤지만, 사우디와 중국 간에 위안화로 결제한 금액이 얼마였는지 통계를 찾지 못해 안타깝다. 하지만 그 액수는 결코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 위안화로 결재하면 사우디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위안화와 달러 환율이 2023년 4월과 금년 4월을 비교하면 5.2% 하락하였고, 최대 하락할 때는 6.8%까지 하락하였다. 사우디가 제정신이 아닌 이상, 위안화로 결제하여 5~7%의 손해를 앉아서 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달러도 가치가 변하잖아요?” OK! 그 말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모든 다른 나라의 화폐는 달러와 연동되어 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변하는 것은 별문제가 아니다. 즉 달러가 오르내리는 것은 바다의 큰 파도가 오르내리는 것과 같아서, 그 파도와 내가 함께 움직이면 별문제가 없다. 2008년 금융위기 때만 아니면 된다. 그러나 다른 나라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파도가 오르는 것보다 더 오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파도가 내려가는 것보다 훨씬 ‘더 깊게’내려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사람들이 달러를 선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환율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그것은 나라 자체의 문제다. 세계 사람 그 누구도 미국이 곧 망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은 다르다. 얼마 전까지도 G2 국가이고, 곧 미국을 뛰어넘을 듯이 소문이 났던 중국이다. 하지만 불과 몇 년 후, 그리고 최근 중국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변하였는가?
지금 중국 경제는 정말 힘들다. 그리고 중국의 미래도 그리 밝지 않다. 시진핑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중국의 싸우는 늑대외교(전랑외교) 습성을 버리지 않는 한 중국 경제는 살아남기 힘들다. 그 증거로 지금까지 중국 경제를 지탱해 주었던 수출과 외국기업의 투자가 급감하고 있다. IMF 지료를 보면 2023년 중국의 무역적자(흑자 아님)는 2,332억 불이고, 통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2024년 1/4분기 중 80% 가까이 감소하였다고 한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3조 달러로 어마어마하다. 그러나 그 돈의 대부분을 이미 담보로 잡아 빌려 썼다. 그래서 거죽으로는 중국 돈이지만 실제로는 아니다.
더욱이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에 대한 혐오도가 80%를 넘었다. 과거 20~30%에 비하면 상상하기도 힘든 변화다. 중국은 시누와즈리(Chinoiserie) 등으로 유럽인들에게 막연한 환상을 주는 동양 신비한 나라의 대표 주자였다. 오죽했으면 반고흐의 작품에도 중국풍, 일본풍 그림이 있었을까? 그러나 지금 중국의 비호감도는 80%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다.
중국 경제의 문제는 중국 전기 자동차, 배터리, 무기 그리고 단순히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은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기 때문에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보겠다. 더 큰 오해를 막기 위함이다. 중국 정부 통계를 보아도 중국의 팔리지 않은 부동산 수는 1억 3천만 채가 넘는다. 북경대학 교수 말에 의하면 현재 중국 부동산은 중국 인구가 30억 명이 넘어야 소화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중국 인구는 14억명이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시진핑의 부동산정책은 중국의 부동산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고, 부동산 붕괴 시기를 조금 앞당겼을 뿐이다.
그럼 전기자동차를 보자. “중국 전기자동차의 생산 대수가 테슬러를 넘어 세계 최대이다. 밧데리도 마찬가지다. 위기다!”라는 식의 분석도 이제 그만하였으면 좋겠다. 중국정부는 2025년부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중국 내 분석에 의하면 현재 2천여개의 전기차 생산업체 중 10여개가 남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3개 이내, 많아야 5개 이내로 줄어들 것이다. 그래야 중국에도 더 좋다.
미국과 같은 거대한 나라에서도 테슬러 이외에는 별 실적이 없다. 엄청난 각광을 받고 화려하게 등장한 ‘피스커(Fisker Inc.)’라는 전기차회사는 파산설이 나돌고, 주가는 85%가 하락하여 0.0897 달러다. 보조금이 중단되는 중국 전기차의 미래에 대해서는 더 긴 설명 없이 다음 사진을 보도록하자.
그림 4. 유럽 항구에 적체된 중국 전기 자동차
그림 5. 의자 비닐도 제거하지 않은 채 버려진 중국 최대 자동차회사 BYD
그림 6. 항주시 외곽 공터에 방치된 전기차들
그러면 중국 위안화의 기축통화 가능성을 더욱 쉽게 설명해 보자.
여러분이 지금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투자의 목적으로 또는 환차익을 노리기 위해 그중 일부를 외국화폐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당신은 어느나라 화폐를 소지하겠는가? 달러를 사겠는가? 아니면 위안화를 사겠는가?
외환딜러들은 일반 대중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관찰하고, 무엇보다 『재빠르게』 행동한다. 그래서 『단기』 투자에서 그들은 여러분과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또 많은 이익을 챙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그런 재빠른 행동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그 나라의 장기적 경제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장기』 투자의 경우에는 그들과 여러분과는 별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워렌 버핏의 유명한 말 중에는“나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사실 이번 글은 다른 주제를 쓰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번 선거 진행과정을 보고, 또 대중매체 등에 나오는 내용들이 착한 우리 국민들을 오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나는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가 있다. 그것은 일부 사람들이 ① 너무 쉽게, 상대방을 좋다, 나쁘다라고 단정해 버리는 것, 그리고 ② 확실하지도 않은 것을 확실한 양 말하는 태도다. 더욱이 ③ 틀린 주장을 하고도,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그리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또 다른 틀린 주장을 다시하는 행동이다.
착한 국민들을 그만 불안에 떨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더 차분한 마음을 갖게하였으면 더 좋겠다. 무엇보다 한면 만을 바라보고 지극히 불만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잠재적 발전성을 얼마나 해치는지 깨닫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결과만을 보고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이나, “자기의 선호와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로 상대를 평가하는 것은 지혜로운 결정이 아닐 것이다.
한번 더 사려 깊게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까?”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행위를 진실되게 행했으면 좋겠다. 원인을 남겨둔 채 결과만을 가지고, 서로를 나무란다면 그것은 영원한 불통이고, 화해란 있을 수 없다. 나와 그가 의견이 다르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다르게 되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많은 불협화음을 제거하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우리가 정치권으로부터 가장 흔히 듣는 것 중에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소통이 전무하다. 타협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야가 바뀌어도 불과 몇 달만 되면 동일하게 그런 말을 ‘서로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누구의 잘못일까? 혹시 대화가 되지 않는 이유를 곰곰이 살펴보지 않고, 자신만의 주장을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오는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