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간이시약검사 양성 이후 대응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마약간이시약검사를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양성이라는 말이 이미 결론처럼 느껴지죠.
검사가 틀렸을 가능성은 없는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억울하다는 말부터 해야 하나,
일단 결과를 기다려야 하나 고민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시선은 다릅니다.
이 순간은 의심 단계가 아니라 확인 단계로 넘어가는 지점입니다.
여기서의 대응이 이후 수사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Q. 마약간이시약검사 양성, 바로 혐의가 확정되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간이시약검사는 확정 증거가 아닙니다.
이는 1차 선별 검사에 불과합니다.
최종 판단은 국과수 등에서 진행되는 정밀검사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간이검사는 여러 변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처방받아 복용한 수면제나 ADHD 약,
건강보조제나 진통제 성분,
검사 환경이나 기기 민감도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계에서 위험한 요소는 검사 결과가 아닙니다.
“예전에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표현은 정밀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혐의를 유지하는 근거로 남습니다.
검사보다 진술이 앞서버리는 순간입니다.
Q. 양성 판정 직후,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양성이 확인되는 즉시 방어 구조를 세워야 합니다.
이 시점부터는 투약 의심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복용 내역 정리입니다.
최근 복용한 의약품과 처방 기록을 시간 순으로 확보합니다.
약 봉투, 처방전, 복용 시점이 이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정밀검사입니다.
국과수나 공인기관을 통한 재검은 객관적인 기준이 됩니다.
혈액이나 모발 등 추가 검사도 상황에 따라 검토합니다.
진술에서는 명확성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표현보다
투약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조사 전 법률 조력을 요청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수사 방향은 이미 잡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간이검사 양성 통보를 받았고,
당황한 나머지 과거 지인의 행동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수사는 공동 투약 의심으로 확대됐습니다.
즉시 복용 중이던 수면제와 ADHD 약 성분을 확인했고,
간이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료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정밀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초기 진술의 오인 가능성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양성 이후의 대응 속도였습니다.
마약간이시약검사 양성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방향이 갈리는 시작점에 가깝습니다.
이후의 진술, 자료 준비, 정밀검사 대응에 따라 기소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자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그 사이 진술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검사를 다시 확인하고, 말을 정리하고, 근거를 세우는 일입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양성 통보를 받았다면,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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