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특가법처벌, 일반 마약 사범보다 형량이 무겁다?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순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아닌,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경고를 들은 상태일 겁니다.
법전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일반적인 처벌 수위와는 차원이 다른 압박감이 밀려오겠지요.
내가 판 물건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단지 몇 번 전달만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무거운 죄명이 붙었는지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당신의 사정을 일일이 헤아려주지 않으며, 확보된 거래 장부와 송금 내역을 근거로 당신을 이미 무거운 처벌 대상자로 분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칫 대응 시기를 놓치면 방어권 행사가 아예 불가능한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1. 영리 목적과 가액 산정이 특가법 적용의 핵심 갈림길이 됩니다
마약특가법이 적용되는 사안은 보통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일정 금액을 넘거나, 상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유통했을 때 성립합니다.
독자님께서는 "나는 큰돈을 벌지도 못했다"라고 항변하고 싶겠지만, 법원에서 보는 '영리 목적'의 기준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엄격합니다.
수사기관은 당신이 마약을 넘기고 받은 돈 전체를 가액으로 산정하려 들 것이며, 이때 금액이 커질수록 법정형의 하한선은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싸워야 할 지점은 그 가액 산정의 적절성과 실제 수익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가려내는 일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배달해주고 소정의 수수료만 받은 것인지, 아니면 전체 유통 마진을 취한 주범격인지를 입종하는 과정에서 형량의 앞자리가 바뀝니다.
실제로 대규모 유통망의 말단에서 운반책 역할을 하다가 특가법 위반으로 구속 위기에 처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받은 실질적인 이득이 전체 거래 규모에 비해 매우 적다는 점과, 상선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이 담긴 대화 로그를 분석해 주도적인 영리 행위가 아니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가액 산정에서 다툼의 여지를 만들고 영리 목적의 희박함을 소명해야만 비로소 무거운 특가법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일반 법리로 다툴 기회가 생깁니다.
2. 수사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검찰의 기소 방향을 뒤바꿉니다
특가법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조서가 검찰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잣대가 됩니다.
당황한 나머지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나중에 증거가 나오면 번복하는 행위는 본인의 목을 죄는 것과 같습니다.
수사관은 당신의 진술이 흔들리는 순간을 포착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 영장을 청구할 명분으로 삼을 겁니다.
그렇기에 첫 조사에 임하기 전, 본인이 개입한 거래의 횟수와 시기, 상대방과의 관계를 변호인과 함께 정교하게 복기해야 합니다.
내가 한 일은 인정하되 과장된 혐의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근거를 대며 조목조목 반박하는 태도가 권위적인 수사기관 앞에서도 신뢰를 얻는 방법입니다.
한 직장인은 온라인 중개에 가담했다가 특가법 처벌 통보를 받았지만, 조사 전 예상 질문을 시뮬레이션하고 불리한 질문에 대처하는 법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중개 역할이 단발적이었고 반복성이 없었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납득시켰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해 기소유예라는 이례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초기 진술에서 모순점을 없애고 유리한 서사를 구축하는 작업은 사건의 판도를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마약특가법은 시간이 흐를수록
방어할 수 있는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드는 무서운 사건입니다.
오늘 하루를 고민만 하며 보내는 사이에도 수사기관은 당신의 계좌와 통신 기록을 뒤지며 실형의 근거를 쌓아가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의 몇 년을 교도소에서 보낼지, 아니면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지를 결정합니다.
무거운 처벌의 기로에서 길을 잃으셨다면, 더 늦기 전에 법률적인 방패를 세워야 합니다.
절박한 상황에 놓인 당신을 위해 제가 끝까지 함께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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