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마초초범, 기소유예 기대하다가 실형 살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인천대마초초범'이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하기까지 얼마나 손이 떨리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아마 본인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거나,
혹은 사랑하는 가족이 인천 인근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앞이 캄캄해진 상황이시겠지요.
"처음이니까 괜찮겠지",
"반성문 쓰면 봐주겠지"라는 희미한 희망을 붙잡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마약 사건에서 막연한 낙관론은 독입니다.
수사기관은 당신이 초범이라는 사실보다,
당신을 통해 또 다른 상선을 잡을 수 있는지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방어할 논리를 세워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글을 끝까지 읽을 마음의 여유조차 없다면,
주저 말고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형사 사건이니까요.
법무법인 테헤란은 누구나 합당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움직입니다.
벼랑 끝에 선 의뢰인의 손을 잡고,
법리라는 튼튼한 동아줄을 건네드리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1. 단순 투약도 징역형이 원칙인 법적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한 번 호기심에 피운 건데 벌금 좀 내고 끝나지 않나요?"라고 묻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가벼운 후기들을 보고 그렇게 믿고 싶으신 거겠죠.
하지만 법전은 생각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를 살펴보면,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법원이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기준을 보면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하여 엄벌을 권고하는 추세입니다.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유 하나만으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시절은 지났습니다.
특히 인천 지역은 공항과 항만이 인접해 있어 마약 청정 구역 유지를 위해 수사 강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실제로 단순 소지 및 투약 혐의로 입건된 초범이라 하더라도,
투약 횟수가 여러 번이거나 투약 경위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은 구공판을 진행합니다.
재판장에 서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실형의 위험 범위 안에 들어왔다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초범이니 선처해달라"고 읍소할 것이 아닙니다.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만 법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치밀하지 못하면 초범도 법정 구속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2. 휴대전화 포렌식이 수사의 판도를 뒤집는 스모킹 건이 됩니다
경찰이 영장을 들고 들이닥치거나 임의동행을 요구할 때,
우선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여러분의 휴대전화입니다.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은 이제 마약 수사의 기본 절차이자 핵심입니다.
수사관들은 삭제된 텔레그램,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는 물론 인터넷 검색 기록과 위치 정보까지 모조리 복원해 냅니다.
이 과정이 왜 무서울까요?
단순히 "친구랑 나눠 피웠다"라고 진술한 내용이 포렌식 결과와 결합하면 '마약 매매'나 '유통' 혐의로 둔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이거 구했는데 같이 할래?"라고 보낸 메시지 하나가 발견된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 투약이 아닌 '마약류 수수 및 제공' 행위로 봅니다.
이는 단순 투약보다 형량이 훨씬 무거운 중범죄입니다.
또한, 포렌식 결과에서 추가적인 거래 정황이나 다른 종류의 마약 검색 기록이 나온다면,
'상습성'을 의심받아 구속 영장이 청구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실제로 많은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자신의 복원된 대화 내역을 보고 당황하여 횡설수설하다가,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 하지 않은 혐의까지 뒤집어쓰곤 합니다.
그렇기에 포렌식 절차 참관이나 선별 압수 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혐의와 무관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 불리한 증거 능력을 탄핵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방어권 행사는 권리이지,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인천대마초초범 사건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훈방에 가까운 결과로 끝날 수도,
수년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사기관은 증거를 수집하며 여러분을 옥죄어 오고 있을지 모릅니다.
두려운 마음은 저에게 맡기시고, 해결책에만 집중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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