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공급책, 고액 알바라고 변명해도 실형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마약공급책'이라는 무거운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하셨다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다급한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습니다.
본인이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일을 했다가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가족이 갑자기 체포되어 유치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시겠지요.
"나는 정말 몰랐다", "시킨 대로만 했다"라고 항변하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여러분의 사정을 들어주기보다,
여러분을 통해 윗선을 잡거나 조직의 규모를 밝히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그 억울함과 공포,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감정만 앞세워서는 차가운 철창문을 열고 나올 수 없습니다.
공급책 혐의는 단순 투약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초기 진술 하나가 징역 몇 년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듭니다.
글을 끝까지 읽을 마음의 여유조차 없다면,
주저 말고 바로 연락 주십시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나중에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니까요.
1. 고액 알바의 덫,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징역형 못 피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안에 마약이 든 줄 몰랐어요. 그냥 물건만 배달하면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이 말이 통할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을 매우 폭넓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인지 몰랐더라도,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높다'거나 '비대면으로 은밀하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다면,
불법적인 물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짐작했다고 봅니다.
이 짐작만으로도 고의성이 인정되어 처벌받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등을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마약을 매매, 알선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심부름만 했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마약 유통의 핵심 고리로 기능했다고 판단하여 공범으로 묶어버립니다.
특히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일명 '던지기' 수법에 가담했다면,
수사기관은 여러분을 단순 알바가 아닌 '점조직의 하부 조직원'으로 봅니다.
따라서 무작정 "몰랐다"고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형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정말로 몰랐다면, 구인 공고를 보게 된 경위, 대화 내용,
그리고 범죄 수익이 아닌 정상적인 노무의 대가라고 믿었던 구체적인 정황을 입증해야만
수사기관의 논리를 깰 수 있습니다.
2. 단순 가담자도 조직적 범죄로 묶여 가중 처벌받는 구조입니다
"시키는 대로 몇 번 날랐을 뿐인데 제가 주범급인가요?"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마약 사건에서 공급책은 투약자보다 훨씬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받습니다.
투약자는 자신을 해치지만, 공급책은 사회 전반에 마약을 퍼뜨려 수많은 중독자를 양산하는 원흉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에서도
'영리 목적'이나 '조직적 범죄'가 결합되면 형량을 대폭 가중하도록 권고합니다.
문제는 수사 관행상 하위 전달책에게도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를 적용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몇 번 날랐는데,
갑자기 조직폭력배와 같은 법률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집행유예는커녕, 초범이라도 장기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또한 공급책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어,
구속 수사가 원칙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구치소에 갇힌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본인의 가담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
상선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랐을 뿐 주도적인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얻은 이익이 미미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조직의 모든 죄를 꼬리 자르기 당해 혼자 뒤집어쓰는 억울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마약공급책 혐의는
"변호사 선임해서 잘 말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여러분을 압박해 올 것입니다.
혼자서 인터넷을 뒤지며 불안에 떨거나,
주변의 섣부른 조언을 듣고 대응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저는 그동안 벼랑 끝에 몰린 의뢰인들이 억울한 누명을 벗거나,
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방패막이가 되어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고 두려우신가요?
그 짐을 저에게 나눠주십시오.
법리라는 무기로 여러분의 인생이 억울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드리겠습니다.
늦기 전에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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